2007누27037(20080416)
토지거래불허가처분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쪽 7행의 ‘구’, 8행의 ‘2006. 12. 28. 법률 제8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쪽 2행의 ‘구’, ‘(2006. 12. 28. 법률 제8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삭제하고, 6쪽 하 2행의 마지막에 ‘(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며, 8쪽 하 2행의 ‘구’, ‘(2007. 4. 19. 대통령령 제20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