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을 원룸으로 무단용도변경한 것에 대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의무의 위반’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구체적 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점에서 다르므로 새로운 사유를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는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관계 법령’란에 별지 목록 기재 법규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8쪽 밑에서부터 2째 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원고들이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항 소정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6 판결,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등 참조), 앞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2층 ~ 4층 교육연구시설을 원룸으로 무단용도변경’을 처분사유로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 제2항, [별표 15]와 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2007. 5. 29. 조례 제4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한 경우’와 ‘구 건축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별개의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각 경우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산정비율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의무의 위반’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위 구체적 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점에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새로운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