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22414(20080325)
이행강제금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의 기초사실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2쪽 맨끝줄 “2005. 12. 27.”을 “2005. 12. 5.”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말소된 일반건축물 대장의 정정존속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신축한지 60년이나 된 위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일반건축물대장 정정 등 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정정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정정변경등재 행위, 건축물말소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 및 말소된 건축물대장의 존속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2헌마23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일반건축물대장 정정 등 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특정건축물양성화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특정건축물양성화 기간(2006. 2. 9.~2007. 2. 8.) 내인 2006. 12. 27. 피고에게 증개축된 위 경량철골구조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2. 위 경량철골구조 건축물과 그 인접 건물인 위
나. 관계법령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11.8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증축·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특정건축물 중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결정 또는 설정된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 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 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제4조 (신고)
①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승인서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대상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건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 판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경량철골구조의 건축물은 제품야적장 용도의 가설건축물인데다가 원고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교회의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특정건축물양성화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일반건축물대장 정정 등 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특정건축물양성화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구소인 말소된 일반건축물대장에 대한 정정존속청구 및 특정건축물양성화신청에 대한 허가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한편 원고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위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