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20944(200801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나.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위락시설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1. 16.자로 이행강제금 39,346,5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에 의하면, 무도장업이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콜라텍은 국제표준무도에 해당하지 않는 춤인 지터벅이나 블루스 등의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무도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가 판매시설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콜라텍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신고를 요하는 용도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처벌받지 아니하였다.
(2) 건축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콜라텍을 위락시설을 분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콜라텍업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 28종류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는 [별표 1]로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일반적으로 콜라텍이란 콜라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을 일컫는 말로서 그 용어는 손님이 춤을 출 수는 있다는 점에서는 디스코텍과 같으나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콜라와 같은 음료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콜라와 디스코텍을 합성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콜라텍에 출입하는 손님의 대상에 따라 청소년콜라텍과 성인콜라텍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성인콜라텍에는 주로 노인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나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법률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장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장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건축법의 목적,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를 하는 무도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인정되어 용도변경의 규제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는 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운영되는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일부 콜라텍 영업자나 그 건물소유자에 대한 건축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하급심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형사사건의 결론이 행정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법치주의 원리에의 위배 여부 등
법치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때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서 보건대, 콜라텍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새로운 업종으로서 건축관련 법령에는 아직 콜라텍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그 용도분류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콜라텍과 가장 유사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무도장‘을 위락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점(소방관련법 또한 그러하다), 행정공무원으로서는 건축관련 법령상 별도로 용도분류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나 판례의 취지, 상급기관의 질의 회신 등과 당해 건축물의 구체적인 형태, 이용 목적 및 방법, 영업장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나타난 여러 업종 중 가장 유사하고 적합한 용도로 분류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이 법치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콜라텍의 경우, 그 영업장의 구조, 무대시설, 면적, 이용자들의 이용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남녀가 함께 춤을 추기 위한 장소의 점에 주안점이 있어 무도장과 유사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이와 달리 음료의 판매, 건강증진 또는 여가선용의 점에 주안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휴게음식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체력단련장 등의 운동시설로 분류하기 보다는 위락시설의 하나인 ‘무도장’으로 분류함이 상당한 점, 건축관련 법령에 콜라텍에 관한 명시적인 분류가 없는 경우에 그에 관한 영업장을 운영하려는 원고로서는 주무 행정관청에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문의하거나 하여 사전에 위법행위에의 저촉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원고는 이러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건설교통부 장관은 2007. 5. 28. 성인콜라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소정의 위락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회신을 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유석해석 등에 터잡아 이 사건 콜라텍을 무도장으로 분류하고 원고의 위 콜라텍업에 대하여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록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치주의의 원리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고, 건축법은 이를 위하여 건물의 용도를 분류하고 무질서한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건축법의 규제목적에 위반된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직업선택의 사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콜라텍의 운영방법, 영업행태, 이용 연령층이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콜라텍업에 관한 법령상의 취급이나 처리가 관련 법률마다 상이하거나 관계 기관이 유권해석을 그때 그때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건축 관련법령에도 콜라텍에 관한 분류를 조속히 마련하여 그 해석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건강증진 또는 놀이를 위한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저조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노인들이 저렴하고도 건전한 방법으로 콜라텍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하여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법적 조치의 마련과 사회적인 관심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