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2)항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보상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규정하는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인 추계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관계법령 상 위와 같이 유추적용할 근거가 되는 명문규정이 없고, 취득가액 환산규정인 위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협의매수에 의한 보상금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은데도 그 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환산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유추적용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실제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제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득당시의 실제가액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가액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들을 모순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의제한 규정인바, 이는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