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7행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박남규의 증언에”로, 제1심판결 3면 20행의 “각 기재를”을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박남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으로, 제1심판결 9면 7행의 “이 사건 통보”를 “이 사건 통지”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