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0435(20080116)
건축물등철거명령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1행의 ‘100제곱미터’와 ‘85제곱미터’를 각 ‘100㎡’ 및 ‘85㎡’로 변경하고, 3면 하 6행의 ‘50톤’을 ‘50t'로, 같은 행의 ’50세제곱미터‘를 ’50㎥‘로 각 고치며, 3면 하 3행의 ’위법한다‘를 ’위법하다‘로 수정하고, 5면 9행의 ’못하여‘를 ’못하고‘로 변경하며, 5면 12 내지 14행의 ’(6)‘항 부분의 기재를 모두 삭제하고, 5면 하 3행의 배척하는 증거에 당심 증인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축조가 기존 건물을 개축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신고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그 공사의 중지, 건축물,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철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미비된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더 나아가 철거까지 명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축조가 ‘개축’이 아닌 ‘재축’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신고의 대상인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 아니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와 신고의무 위반을 포함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의 이전을 명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이로 인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원상회복조치 중 하나로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