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99363(20090219)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감정평가의 경위 및 내용
감정평가사인 피고는 서울 은평구
그런데 위 감정평가서(갑 5호증) 및 감정서 보정서(갑 8호증의 27)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임야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로서 그 형태 및 이용상황에 관하여는 ‘부정형으로 완만한 서향 경사를 이루며 전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하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고 주위 토지의 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이 사건 임야 역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었던 이 사건 대지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개발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임야의 지목 및 용도를 대지로 기재하는 한편 그 비교표준지를 ‘서울 은평구
나. 이 사건 임야의 실제 현황 및 용도
이 사건 임야는 전체적으로 지형이나 땅의 높낮이가 고르지 못한 상태로서 한 필지 내에서 그 용도나 현황을 달리하여, ①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이 사건 대지 및 위 은평구
한편 위 경매법원에 제출된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갑 8호증의 19)에 의하면 정확한 위치, 면적, 경계 등은 측량감정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실제 현황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적정 가격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의 기준일로 삼은 2005. 8. 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현황 및 용도에 따라 구분된 이 사건 임야의 적정 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 및 매각대금 납부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06. 1. 12. 제1차 매각기일이 유찰된 후 최저매각가격을 233,520,000원으로 낮추어 2006. 2. 16. 진행된 제2차 매각기일에 원고는 262,150,000원에 입찰하여 같은 달 23.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06. 3. 20. 위 낙찰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상 및 수용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04. 2. 25.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은평뉴타운도시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승인이 이루어지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한편, 위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2005. 3. 29.경 보상계획이 공고된 후 같은 해 하반기부터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같은 해 6. 30.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위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에스에이치공사와 토지소유자 등 사이에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도시개발사업의 제2지구에 속하게 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8㎡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 중이고 나머지 238㎡는 마을 주변의 야산지대로 보는 한편, 이 사건 대지는 실제 현황 역시 지목과 마찬가지로 대지임을 전제로 에스에이치공사가 원고에게 제시하거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절차에서 결정된 보상액은 아래와 같다.
바. 경매법원의 감정평가보완명령에 따른 피고의 감정평가결과 수정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보상평가액이 54,660,666원으로 결정, 제시되자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대지로 잘못 평가하여 과다하게 감정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최저경매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을 받은 결과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완료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6. 4. 4.경 위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감액 및 배당절차의 중지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보완명령을 받은 피고는 같은 해 5. 16.경 경매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이나 용도 등에 관하여는 기존의 평가의견을 수정하지 아니한 채 평가액(합계)만을 일부 감액하여 236,040,000원으로 기재한 내용의 보정서(갑 18호증)를 제출하였다(다만 경매법원은 위 보정서에 불구하고 낙찰대금을 감액하거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절차 없이 배당절차를 진행한 결과 같은 해 8. 30. 경매절차의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져 위 경매사건이 종결되었고, 한편 원고는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의 보상협의가 불성립된 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2006. 5. 25.경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따른 위 보상결정액을 2007. 11. 5.경 모두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이하 같다), 갑 8호증의 3 내지 6, 9, 10, 11, 14 내지 19, 27, 28, 30, 31, 33, 37 내지 46, 갑 9 내지 14, 16, 17, 18호증, 을 1, 2, 6, 7호증,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감정인 공충식의 측량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은민수의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감정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및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등의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감정평가업자가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36293 판결,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전체적으로 지형이나 땅의 높낮이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달리 한 필지 내에서 뚜렷이 현황을 달리하거나 가치가 다른 둘 이상의 용도로 구분되어 이용되고 있었고 각각의 면적비율 역시 결코 적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피고로서는 실제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 현황에 따른 면적과 위치를 측량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이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거나 만연히 이 사건 임야 일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조만간 주택용지로 개발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성급하게{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인선정 및 감정평가명령이 있은 날(2005. 8. 1.)로부터 불과 4일 만에(2005. 8. 5.)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제출 전날(2005. 8. 4.)을 평가기준일로 설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가 2004. 2. 25.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위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심 현장검증기일(2008. 11. 19.)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래의 현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택용지로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임야 전체의 현황 및 용도를 대지로 평가한 나머지 적정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잘못 감정평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감정평가액을 적정가격으로 믿고 실제의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임야를 낙찰받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외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도 피고의 과실로 감정평가가 잘못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대로 주택의 부지로 실제 이용되어 왔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던바, 그에 따른 피고의 감정평가액이 적정가격보다 과다하게 이루어져 잘못 감정평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의 감정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① 경매절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평가액이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진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이 제공하는 평가액은 적정한 가격수준의 범위 내에 있는 거래가능가격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목적물의 정당한 가격은 반드시 감정인의 평가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상하한을 갖는 일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② 한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기간 동안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되어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 및 수용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임야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사정이 드러나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피고의 감정평가결과를 기초로 한 최저경매가격에만 의존하지 아니한 채 위 현황조사보고서의 검토와 현지조사, 나아가 보상평가절차의 진행 및 그 평가결과 등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현황 및 용도와 그에 따른 가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상의 잘못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거나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만연히 피고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최저경매가격에만 의존한 채 입찰에 참가하여 성급하게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정인이 제공하는 감정평가액의 한계 및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의 감정평가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 중 60%로 정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낙찰자가 감정평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감정평가업자의 위법한 감정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한 감정으로 인한 재산 상태와의 차이가 되고, 이는 결국 위법한 감정이 없었다면 낙찰자가 낙찰받을 수 있었던 낙찰대금과 실제 지급한 낙찰대금과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36293 판결), 위법한 감정이 없었다면 낙찰자가 낙찰받을 수 있었던 낙찰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감정결과에 따른 적정 평가액 내지 시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의 위법한 감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낙찰대금 상당액, 즉 일괄매각절차가 진행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전체 낙찰대금 중 피고가 감정평가한 이 사건 임야의 평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당시 경매법원에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결과만이 제출되어 있었고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임야 및 대지의 낙찰대금은 피고의 감정평가액에 따른 비율로 안분되어 납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인 250,615,400원(= 262,150,000원 × 279,300,000원/291,900,000원)에서 이 사건 임야의 적정 가액인 120,396,000원(피고의 위법한 감정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가격을 그대로 적용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평가절차에서는 이 사건 임야 중 28㎡ 부분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 중에 있음을 전제로 위 부분에 대한 가액이 나머지 토지 부분의 가액보다 적게 평가되었으나,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이를 도로로 보아 그 가액을 낮게 감정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야 중 위 28㎡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28㎡ 부분을 도로로 보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130,219,400원이라 할 것이고, 그 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78,131,640원(= 130,219,400원 × 60%)이라 할 것이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낙찰대금감액신청에 따른 경매법원의 감정평가보완명령을 받은 후에라도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정한 감정평가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에 따라 지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액 합계 12,811,550원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용도나 현황 등이 실제와 달리 적용되어 그 가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소정의 매각결정기일에서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낙찰대금감액신청을 할 당시는 이미 매각허가결정에 따른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이므로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없었다)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더라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적정 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낙찰대금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가 납부액은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볼 수도 있으나, 원고는 이 부분 손해를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도 달리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8,131,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6.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일괄평가구분평가부분평가)
②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 일대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후 2005. 3. 29.경 보상계획이 공고된 이래 사업시행자인 에스에이치공사에서 구체적인 보상절차에 착수하는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한 지 얼마 후인 2006. 4. 4.경 보상평가액과 피고의 감정평가액을 대비하면서 낙찰대금감액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5.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낙찰대금을 납부한 2006. 3. 20.경또는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 보이고. 따라서 경매보증금을 몰취당하더라도 나머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고의 위법한 감정평가로 인한 손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