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81621(20081126)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15. 대물변제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한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에 독립당사자로서 참가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2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와 양립되지 않는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양립할 수 있는 것임이 주장 자체로 분명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그 소송수행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본소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를 해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11. 15. 피고들을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개요
㉮ 연면적 : 672.58평(건물 부분 544.36평, 주차장 부분 128.22평). 다만,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총 평수를 정하며, 건축허가시 평수는 증감될 수 있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다만,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5항에는 “분할, 등기,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착공이 연기된 경우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호 이에 이의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건축비 : 총 24세대 중 주민분 16세대를 제외한 8세대 및 세대당 2,650만 원의 분담금 합계 4억 2,400만 원(2,650만 원 × 16세대)으로 충당하며, 건축비로 대체된 8세대는 원고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를 얻은 후 그 허가 평수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주차장은 제외하고 본 건물에 대하여는 평당 250만 원의 건축비로 상계하여 총공사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그 조정된 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증가한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부담한다(기준 : 건물은 544.3평, 주차장은 128.22평).
④ 공사비 중 1억 6,000만 원(세대당 1,000만 원)은 5층 슬라브 콘크리트 공정을 마치면 선지급하고, 분담금은 입주 1일 전에 원고에게 완불하고 입주한다. 입주민들은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6세대 모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는 그 입주자가 배상한다.
⑤ 원고가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이 완료된 후 건물 보존등기 및 토지분할등기 등에 소용되는 비용,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각종시세, 국세 일체는 전액 원고가 부담한다.
⑥ 공사비 산출
- 건물 544.37평 × 250만 원 ≒ 13억 6,000만 원
- 주차장 128.22평 × 1,091,800원 ≒ 1억 4,000만 원
- 분할등기이전비용 및 취득세 1,600만 원
- 대출금 이자 800만 원
- 합계 15억 2,400만 원
위 공사비 합계 15억 2,400만 원에서 원고가 공사비 대신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8세대의 분양금을 11억 원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4억 2,400만 원(15억 2,400만 원 - 11억 원)은 세대당 2,650만 원(4억 2,400만 원/16세대)씩 분담(단, 입주민들이 입주할 호수 변동에 따라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한다.
(3) 원고와 입주민들이 앞서 본 공사면적대로 작성된 설계도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관할 영등포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의 동 간 간격과 인근주택의 일조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4) 이에 원고와 입주민들은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중 건물 부분이 511.87평(입주민들 분양분 382.63평, 대물변제분 129.24평, 건축허가서에 의한 건물 부분 연면적은 514.79평이나,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으로, 주차장 부분은 111.65평으로 각 감소된 설계도를 다시 작성한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분양면적 386.69평은 382.63평으로, 대물변제분 분양면적 157.67평은 129.24평으로 감소되었다.
(5) 원고는 2003. 6.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 빌라의 원 대지인 위
(6) 변경된 설계도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비 산정방식(건물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250만 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1,091,800원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건물의 총 공사비는 1,425,574,470원이고(그 산출근거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감소한 건축면적을 기초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입주민들이 분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별지2 ③ 기재와 같다[원래 입주민들이 분담할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방법은 총공사비 중에서 원고가 대물변제로 받을 8세대 총면적 157.61평(실제로는 157.67평이 정확하다)을 평당 7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총 대물변제가액을 11억 원으로 계산한 것인데,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대물변제분의 면적이 129.24평으로 감소되었는바, 위 감소된 면적을 평당 700만 원으로 산정하면 총 대물변제액이 904,680,000원이 된다].
(7) 입주민들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은 별지2 ④ 기재와 같다.
(8) 한편, 입주민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8세대 중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4세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그 중 별지1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인정근거] 갑1 내지 6, 8, 11 내지 13호증, 갑26호증의 3, 갑47호증, 을1, 4, 6, 11 내지 13, 15 내지 20, 22 내지 25,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02. 11. 15.자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하자보수비 등 지급과의 동시이행항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미시공, 부실시공 부분을 완전히 보수시공한 후 인도하여야 하고, 그 하자보수의무의 이행, 또는 하자보수비용의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입주민들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채권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공사대금(분담금) 채권과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되고(입주민들은 이 사건의 관련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9337, 2004가합12555 사건에서 이미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남은 금액은 별지2 ⑧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방법으로서 피고들이 부담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함에 있어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시공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변경시공한 내역 및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는 별지3 기재와 같고, 이로 인하여 입주민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별지2 ⑤ 기재와 같다.
- 입주민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상하수도도시가스전기요금, 재산세, 취득세 등은 도합 42,303,952원이고, 입주민들의 분담내역은 별지2 ⑥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대한 취득세 5,060,193원을 안두영이 부담하기로 한 적이 없으므로, 위 취득세 5,060,193원은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입주민들은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이 완료된 후 건물 보존등기 및 토지분할등기의 소용되는 비용,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각종시세(市稅), 국세 일체는 전액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공사대금 액수 계산에서 대물변제 8세대와 관련하여 위 세대의 실제 건축면적이 당초보다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면적 감소의 경우 원고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하였으니, 그 대물변제 금액은 당초 약정대로 11억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입주민들이 건축허가를 얻은 후 그 허가 평수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주차장은 제외하고 본 건물에 대하여는 평당 250만 원의 건축비로 상계하여 총공사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그 조정된 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증가한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호수배정예정도면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수별 면적이 표시된 도면이 있고, 그 도면안에는 호수별 면적에 7,000,000원을 곱한 금액 혹은 호수별 면적에 7,000,000원을 곱한 금액과 근사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도면 아래에는 ‘분양가 평당 7,000,000원으로 책정된 것이며 본 가도면 명시된 각 호당 평수는 향후 건축허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당초의 대물변제분 분양면적 157.67평에 평당 7,000,000원을 곱한 금액이 약 11억원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공사비조정에 관한 약정의 의미는 설계변경으로 건축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총면적 중 건물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평당 250만원, 주차장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평당 1,091,800원의 비율로 그 공사비를 증감시키되, 원고에게 대물변제되는 부분의 가액은 평당 7,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비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장기진이 원고로부터 4,892,13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지체상금 및 양도소득세 지급과의 동시이행항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2003. 9. 15.까지 완공하여 같은 달 30.까지 인도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4. 3.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므로, 입주민들에 대하여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지체상금채권과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상환채권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한 2003. 9.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4. 3. 무렵 완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을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지체상금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이후 비로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상당액의 상환채권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장기진이 원고로부터 4,892,13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카합18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사건의 가압류결정, 별지1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타채11152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및 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 신청사건의 압류결정이 각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