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62491(20080320)
대여금
답변요지
본문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잔대금 10,000,000원과 대여금 48,52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취지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② 56,52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대여금 청구를 확장하였고, 예비적으로, 71,576,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다(위 71,576,440원에는 위 ② 기재 대여금 56,52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원고는 당초 10,000,000원의 매매잔대금 청구를 하다가 환송전 당심에서 15,056,44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한 것임).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피고는 원고에게 4,366,73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1.부터 환송전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다.
다. 피고만이 위 환송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였다.
라. 환송전 판결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고만이 상고하면 예비적 청구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데, 상고심 법원이 환송전 판결을 파기환송하면 주위적 청구는 확정되고 예비적 청구만이 환송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게 되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년 전부터 피고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고 이를 변제하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피고를 가입시켜 피고로부터 계불입금을 불입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의 남편인
나.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계금을 청구하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는 2004. 9.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05.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피고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즉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다. 피고는 2004. 9. 10.부터 2005. 1. 31.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5.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2. 11. 6.부터 2004. 6. 25.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한 124,820,000원에서 피고가 2002. 1. 14.부터 2004. 6. 26.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대여한 68,300,000원을 뺀 나머지 56,520,000원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잔대금 10,0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세금 2,133,560원을 뺀 나머지 7,866,440원, ② 피고가 인수한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위 주장 중 대여금 56,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위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위 주위적 청구 (2)항과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청구로서 위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위 15,056,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2.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5. 1.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를 대신하여 세금 2,133,56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7,866,440원을 지급해야 하나, 피고가 인수한 전세보증금 65,000,000원 중 5,000,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2.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가 인수한 전세보증금 6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위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4. 9. 10.부터 2005. 1. 31.까지 사이에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매매잔대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