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건물과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 것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담보권의 실행비용으로서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한다.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1, 3,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정기면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소위 김대환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위 김대환은 피고 소유이던 부천시 중구 고강동 310-15 대 659.6㎡ 및 같은 동 310-24 대 25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92.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억 2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 중 금 5천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나머지 금 5천만 원은 1993. 2. 28.에, 중도금 5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이 되는 1993. 6. 10.에, 잔금 4억 2천만 원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1993. 9.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김대환이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지체할 시에는 시중은행의 금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약정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위 중도금 및 잔금지급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김대환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완공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기로 하고, 위 김대환이 신축할 상가 건물에 관하여는 일단 이 사건 토지 소유명의자인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되, 실제 건물 공사 및 인허가 업무 일체는 위 김대환이 자신의 비용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경위
그에 따라 위 김대환은 1993. 3. 3. 주식회사 기륭공영(이하 ‘기륭공영’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금 1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륭공영은 1993. 3. 13.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1993. 10.말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중도에 동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1994. 10. 무렵에 이르러 위 김대환과 사이에 중단시까지의 공사기성고를 금 7억 원으로 확정하고, 위 김대환이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는 대신 1995. 2.경까지 위 김대환으로부터 금 7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김대환은 그 후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여 1995. 11. 22.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검사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기륭공영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사를 소외 김본종 등 11인과 소외 주식회사 숭인공영에 하도급 주었는데 부도가 발생하여 위 김본종 등 하도급업자들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건축주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5카합794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에 따라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5. 12. 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촉탁등기의 방식으로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직후인 1995. 12. 5.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소외 안인석에게 채권최고액 금 9억 원, 소외 김사철에게 채권최고액 금 8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은 1996. 6. 18.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은 1997. 8. 13.에 각 말소되었다.
바. 위 김대환과 원고의 채권양도계약 및 그 이후 소송경과
위 김대환은 1997. 3. 31. 원고에게 그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4. 7. 그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위 김대환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원고가 같은 해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7가합2869호로 피고 및 김대환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도중 피고는 같은 법원 98가합1337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도담보권확인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위 법원은 1998. 4. 3. ① 위 김대환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7. 3. 3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김대환으로부터 금 9억 2천만 원 및 그 중 금 5억 원에 대하여는 1993. 6. 11.부터, 나머지 금 4억 2천만 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1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0.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에 대한 위 김본종 등의 형사고소와 형사재판결과
위 김본종은 원고가 위와 같이 위 김대환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자 1997. 7. 무렵 원고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단8867호로 진행된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002. 12. 24. 위 법원은 공소사실 중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②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공사와 관련없는 세금계산서를 변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은 원고가 같은 법원 2003노317호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처분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위 김대환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만을 지급한 채 중도금 및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 5. 6.경 소외 정화순, 정훈호, 김본종(이하 ‘김본종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일체를 금 12억 5천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04. 5. 10. 위 김본종 등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04. 5. 10.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금 849,256,800원,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금 1,212,162,000원이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김대환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김대환에 대하여 금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위 김대환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김대환이 입은 손해인 금 489,36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가 김대환에 대하여 갖는다고 주장하는 금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소송신탁목적으로 양도받은 것이고, ② 위 김대환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 역시 위 김대환이 이미 포기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위 김본종 등에게 처분할 때 받은 매매대금인 금 12억 5,000만 원은 객관적으로 적정한 시가일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가 위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이 이미 금 18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④ 피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합하여 이로써 상계하는 경우 피고가 김대환에게 따로 지급할 금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도 여부 및 피보전채권의 존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 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신탁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2,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본종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을 제5호증 등 일부 증거는 위 확정된 민사소송에서 이미 제출되어 판단을 받은 서류인 점, 형사판결문 역시 원고가 위 김대환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위 김대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변조한 부분에 한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증거의 작성자인 위 김대환이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거나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갑 제14호증의 16,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무렵부터 위 김대환의 공사현장에 철근 등 공사자재를 공급하고 공사비를 대여하여 왔는데 위 채권양도가 있던 1997. 무렵에는 그동안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과 대여금이 금 7억 원 상당에 이른 사실, 위 김대환은 1999. 9. 30.에도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7. 1. 9.에는 원고에 대하여 미해결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위 김대환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후 위 김대환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대환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의 채권이 기하여 단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 김대환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소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원고의 위 김대환에 대한 1997. 3. 31.자 양도약정에 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후 피고가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김본종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그 이행불능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김대환에 대하여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건물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고 그러한 손해배상채권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김대환이 피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
위 김대환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대환은 1994. 2. 24. 자신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음을 자인하며 피고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금 8억 6,77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에 자신이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여 1994. 3.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잔여 공사를 모두 완료해 주고, 이와 아울러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자신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여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에게 작성교부한 사실, 위 김대환은 그 후인 1995.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1995. 9. 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16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며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는 즉시 이 사건 토지상의 가압류채무 전부를 변제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위 중도금 및 잔금지급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위 1995. 5.경의 건물매매계약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에게 작성교부해 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직후인 1995. 12. 19. 위 김대환이 위 1995. 5.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약정이 모두 무효임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피고가 위 김대환과의 약정이나 동인이 작성하여 준 각서가 더 이상 효력이 없거나 존속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약정이나 각서들은 그것이 작성된 후 약정이나 각서상의 전제조건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이를 무효화 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도담보권 실행방법에 관한 합의의 존부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위 김대환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중 위 김대환이 위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고가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완성된 건물을 매도하거나 분양하기로 약정한 점, 그와 같이 완성된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그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수반되어야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경우 피고뿐만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는 입장에 있는 위 김대환에게도 유리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김대환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 실행시 양도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도 함께 처분하여 정산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처분청산을 함에 있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
(1)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사실관계 의하면, 위 김대환과 피고 사이에는 정산형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정산형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변제기 이후에 담보권을 실행할 때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김본종 등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처분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피고는 그 처분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고 남는 청산금을 채무자인 위 김대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처분가액이 적정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된 때에는 그 정당한 시가와 처분가액의 차이를 채무자에게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5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위 김본종 등에게 처분한 가격이 금 12억 5천만 원인데 비하여 피고가 위 김본종 등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한 2004. 5. 10. 무렵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시가 합계가 금 2,061,418,800원(건물 시가 금 849,256,800원 + 토지 시가 금 1,212,162,000원)으로 피고의 처분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04. 5. 10.보다 이전인 2001. 7. 10. 무렵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시가 합계도 금 1,425,703,200원(건물 시가 금 787,723,200원 + 토지 시가 금 637,980,000원)으로 위 처분가격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양도담보권자인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위 김본종 등에게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처분함에 이어 시가감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매매 당시의 객관적 시가에 훨씬 미달한 가격으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처분한 잘못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그와 같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김대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액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객관적 시가인 금 2,061,418,800원에서 정산의 대상이 되는 처분가액인 금 12억 5천만 원을 공제한 금 811,418,8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청산 내용의 동의에 따른 채무소멸 주장
피고는, 설령 정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산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위 김대환이 1년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양도담보권의 실행 및 청산 내용에 동의하였으므로, 결국 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당시 위 김대환에게 처분대금 중 피담보채무에 충당하고 남은 정산금이 없다는 점을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가등기담보법은 차주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가 아닌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3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등기담보법상의 청산기간 및 청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청산금 통지 및 그에 대한 이의 절차는 통지된 청산금이 정당한 시가에 따른 적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청산에 관한 위 통지는 정당한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청산금이 전혀 없다는 부당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가 저감 사유에 관한 주장
피고는,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의하여 사실상 점거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통상적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가격이 저감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시가감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감정가격에 터 잡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시가감정결과와 그 이후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본종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처분 당시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효용이 떨어진 상태로서 통상적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가격이 저감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정산 및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처분대금과 정산 결과
(가) 정산 대상 금액
먼저 처분청산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처분가격이 금 12억 5천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대응하는 처분 당시 위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하여 보면, 위 피담보채권의 원본은 중도금 5억 원 및 잔금 4억 2천만 원을 합한 총 9억 2천만 원으로서, 그 변제기는 중도금에 대하여는 1993. 6. 10., 잔금에 대하여는 1993. 9. 10.이고, 각 그 변제기가 도과된 후에는 당시 시중은행 금리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김대환은 위 잔금 변제기 이후 위 김본종 등에게 위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2004. 5. 10.경까지 피고의 변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1993년경의 시중은행 금리로서 2년 이상의 정기예금금리가 연 10.5%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산의 대상이 되는 피담보채권액은 위 각 중도금과 잔금 및 그에 대하여 위 각 변제기 이후부터 정산 시점인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처분일인 2005. 5. 10.까지 연 10.5% 정기예금금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될 것이다.
(나) 원고의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지연손해금 미발생 주장
그러나 피고가 1995. 12. 5.경 위 김대환이 중도금 및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금 9억 원 및 금 8억 7천만 원으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96. 6. 18.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7. 8. 13.에 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설정되었던 위 2건의 근저당권이 실질적인 거래관계에 기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은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동기가 김대환이 약정 기한까지 중도금 및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 인하여 위 김대환으로써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추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등 참조), 위 김대환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이를 제3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함으로써 마련한 자금으로 미지급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인데,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러한 분양 또는 임대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1995. 12. 5.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한 1997. 8. 13.까지의 기간 동안은 위 중도금 및 잔금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정산 결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산대상이 되는 피담보채권액은 중도금 및 잔금 총 9억 2천만 원 및 그 중 중도금 5억 원에 대한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3. 6. 11.부터 위 근저당권설정일인 1995. 12. 5.까지 및 위 근저당권의 최종말소일 다음날인 1997. 8. 14.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처분일인 2004. 5. 10.까지 각 연 10.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금 484,726,027원[5억 원×10.5%×{(908/365))+(2462/36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과 잔금 4억 2천만 원에 대한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3. 9. 11.부터 위 근저당권설정일인 1995. 12. 5.까지 및 위 근저당권말소일인 1997. 8. 14.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처분일인 2004. 5. 10.까지 각 연 10.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금 396,054,247원[4억 2,000만 원×10.5%×{(816/365)+(2642/365)}]을 합산한 1,800,780,27
4원(중도금 및 잔금 합계 금 9억 2천만 원+중도금 지연손해금 484,726,027원+잔금 지연손해금 396,054,247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및 처분 가격인 금 12억 5천만 원으로 위 피담보채권액 금 원을 정산하여 변제에 충당하게 되면 피고가 위 김대환에게 정산에 따른 청산금으로서 따로 반환할 부분이 남지 않고, 단지 피담보채권액만 금 550,780,274원(1,800,780,274원-1,250,000,000원)이 남게 된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정당한 가격에 처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김대환에게 금 811,418,800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위 잔여 피담보채권액 금 550,780,274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게 되면 위 피담보채무는 전부 소멸되고, 피고의 김대환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만 금 260,638,526원(811,418,800원- 550,780,274원)이 남게 된다.
(나) 피고의 양도담보권실행비용 등에 기한 상계주장
1) 인정사실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5. 11. 30.부터 2004. 4. 2.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로 금 95,345,470원을, 2004. 9.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금 84,500,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1997. 1. 10.부터 2003. 10. 2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금 10,954,250원을, 2004. 9.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고 금 84,795,410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2004. 7.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주민세 금 16,929,54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세금은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비용이거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대환은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 및 제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위 김대환이 부담함과 아울러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위 김대환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김대환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도 함께 처분하는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무자인 위 김대환이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실행비용으로서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더라도 위 김대환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957 판결 등 참조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되고 또 양도담보권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동일한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사실상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저지되는 결과가 되어 그에게도 이익을 가져오게 되며, 또 그 때문에 국가의 세수에 어떤 차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또다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다15267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2000. 3.부터 2004. 4.까지 금 995,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금 채권으로 피고가 위 김대환에게 가지는 위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이자 기룡공영 및 위 김대환의 채권자인 위 김본종 등의 가압류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증인 김본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본종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소유자인 피고 명의로 제3자에게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대환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잔여 손해배상채권이 금 260,638,526원임에 비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각종 세금을 납부함으로 인하여 위 김대환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금채권액이 금 292,524,670원(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금 95,345,470원 +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84,500,000원 +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금 10,954,250원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84,795,410원 + 주민세 금 16,929,540원)이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위 김대환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김대환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