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13215(2007103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답변요지
본문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된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3. 8.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7억 8,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7,000만 원, 2003. 8. 26. 1차 중도금으로 1억 원, 2003. 10. 21. 2차 중도금으로 8,000만 원, 2003. 12. 12. 3차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 2003. 12. 29. 잔금으로 2억 8,2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면서, 1차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3차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7,000만 원, 2003. 8. 26. 1차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03. 8.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83983호로 2003. 8.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라.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03. 9. 2.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⑴ 매수인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까지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은 잔금을 공탁하고, 공탁시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여 잔금에서 공제한다.
⑵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2003. 9.까지 발급받은 후 중개인인 복음부동산에 보관시키고, 복음부동산은 매수인이 매매대금 잔액을 공탁하면 매도인에게 별도의 통고절차 없이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보관하고 있는 위 서류를 교부한다.
⑶
⑷ 추후 별도의 처분 제한 및 제한물권 추가 설정시에도 상기 ⑴, ⑵, ⑶항을 적용한다.
마. 그런데 위 가처분등기가 계속 해결되지 않아 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자, 원고들과 피고는 다시 2005. 6. 14.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⑴ 2006. 1. 1.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기준이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래 예정된 잔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면 원고들이 지출하였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이전비용과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마무리되어 지출하게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이전비용의 차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매수인이 지급하되, 매도인이 1,200만 원을 매수인에게 보조해 주기로 한다. 단, 매매대금 7억 8,200만 원에서
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2005. 6.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8. 7. 피고를 대위하여
사. 위 매매계약상 예정된 잔금지급기일인 2003. 12. 29.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액은 2억 원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이전비용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13,264,100원인데, 실거래가인 위 매매대금 7억 8,2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등 이전비용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27,682,420원이다.
아.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2006. 8. 6.까지의 이자 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2005. 6. 17.부터 2006. 8. 6.까지의 이자액은 31,238,902원이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7억 8,200만 원에서 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취득세와 등록세 등 이전비용의 차액 14,418,320원(= 27,682,420원 - 13,264,100원), 대위변제금 4억 원, 소송비용 1,200만 원 합계 596,418,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581,680원에 피고가 대납한 이자 중 피고가 보조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인 19,238,902원(= 31,238,902원 - 12,000,000원)을 합한 204,820,5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204,820,58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를 원고들과 피고가 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 이후 부과된 재산세 중 2분의 1 상당액인 178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위 2003. 9. 2.자 약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3. 12. 29. 매매잔대금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2005. 6. 14.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그 소 제기일 이후의 이자는 원고들이 부담하되, 피고가 12,000,000원을 보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의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 전날인 2005. 6. 16.까지의 이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부채무에 관하여 2005. 6. 17. 이후의 이자로 31,238,902원을 변제하였고, 그 중 피고가 12,000,000원을 원고들에게 보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차액인 19,238,902원(= 31,238,902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7. 14.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0.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