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외조모인 피고가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피고의 비용으로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소방비상계단시설비 및 수리비, 전세권자 등에 대한 전세금반환 등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으로 관리하던 보험금수령액에서 부동산매수대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취득세 등 제반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5, 9 내지 16, 18,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정숙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의 부 이동수, 모 박명옥, 형제자매인 이화정, 이화준이 2000. 8. 6. 삼척시 동봉동에서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함에 따라, 2002.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사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 합계 791,000,000원, 예금 및 적금 합계 81,956,000원, 예수금 13,420원, 유가증권 18,544,000원 및 동해시 천곡동 1077, 1077-1 삼성아파트 1동 202호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외조모인 피고는 2000. 12. 15. 원고의 최근친 연장자로서 미성년자인 원고의 법정후견인 취임신고를 마치고 원고의 위 상속재산 중 보험금수령액 등 유동자산 합계금 중 862,602,363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하여 오다가, 피고의 딸이자 원고의 이모로서 피고를 보조하여 위 상속재산을 관리하던 박정숙과 함께, 친족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02. 6. 14.경 정태수 및 한미숙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의 대지 및 건물(이하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되, 이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상속재산 중 일부인 303,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2. 10. 2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접수 제16147호로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2. 6. 7.경 정찬교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25,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마찬가지로 위 상속재산 중 일부 금원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2. 10. 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16299호로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또한, 박정숙은 2002. 10. 2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그 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하여오던 원고의 위 상속재산 중 보험금수령액 잔액 302,066,000원을 송금받은 후, 2003. 1. 24.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사이에 2003. 1. 24.부터 2010. 1. 24.까지 사이에 보험계약자인 박정숙이 입원장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박정숙에게 귀속되고, 위 기간 동안 박정숙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며, 만기분할시에는 보험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한 참알찬재테크7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302,066,000원 중 일부 금원인 200,000,000원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부하였고, 같은 날 LG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3. 1. 24.부터 2010. 1. 24.까지 사이에 보험계약자인 박정숙이 사망하거나 만기시에는 보험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한 무배당수퍼밀레니엄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302,066,000원 중 일부인 102,000,000원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백부인 이흥수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느단120호로 피고에 대한 후견인 해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2. 9. 27. ‘피고가 민법 제950조 제1항에 따른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인 원고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940조에 따라 피고를 원고의 후견인에서 해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법원 2002브5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12. 23.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03스1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3. 12. 피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2003. 3. 15. 원고의 조모인 최선례가 원고의 법정후견인으로 취임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박정숙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고단145호로 피고와 공모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의 상속재산 중 일부 금원인 575,800,000원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이 참알찬재테크7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상속재산 중 일부 금원인 200,000,000원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5. 3. 9. 박정숙에게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박정숙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같은 달 17.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후견인이었던 피고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 중 일부 금원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부모의 사망 직후 원고의 친가 식구들이 원고의 상속재산을 분배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더라도 미성년인 원고의 친가 식구들이 이를 곧바로 처분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상속재산 분배 요구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박정숙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등으로 23,931,770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방비상계단시설비 및 수리비로 39,000,000원, 위 부동산에 입주해 있던 전세권자 등에 대한 전세금 등 반환으로 2층 20,000,000원, 3층 25,000,000원, 4층 2,000,000원 등 합계 109,931,770원(= 23,931,770원 + 39,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 2,000,000원)의 금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출생한 1993. 8. 9.부터 2000. 8. 8.까지 7년간 원고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로 42,000,000원(= 84개월 × 5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합계 151,931,770원(= 109,931,770원 + 42,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소방비상계단시설비 및 수리비, 전세권자 등에 대한 전세금반환 등 명목으로 합계 109,931,77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매매 중개수수료,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으로 합계 23,931,770원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비상계단 출입문 수리비 등으로 합계 1,961,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합계 금원을 초과하여 그 주장의 109,931,77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박정숙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23,931,770원과 1,961,000원 또는 그 주장의 비용 합계 109,931,77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그 비용을 피고의 출연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관리하던 보험금수령액 862,602,363원 중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원 합계인 428,800,000원(= 303,000,000원 + 125,800,000원)과, 박정숙이 위 참알찬재테크 보험계약과 무배당수퍼밀레니엄저축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 합계 302,000,000원(= 200,000,000원 + 102,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131,802,363원(= 862,602,363원 - 428,800,000원 - 302,000,000원)이 남게 됨에도 피고가 그 사용처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이 원고의 상속재산 중에서 지출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가 고령으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상속재산이 아닌 자신의 출연으로 위 주장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박정숙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비용 지출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출생일인 1993. 8. 9.부터 2000. 8. 8.까지 7년간 원고를 계속하여 양육하면서 원고에 대한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정숙의 증언(앞,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원고의 부모는 모두 맞벌이로 근무하였던 사실 및 원고의 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에 머물면서 피고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고령으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피고가 원고를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은 원고의 부모가 맞벌이로 근무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며 아파트 외에도 예금 및 적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그리 나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전적으로 원고를 7년간 계속하여 양육하였다는 점이나 원고에 대한 양육비용을 피고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박정숙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