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125958(20081023)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2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2 내지 9,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그 남편인
나. 원고부부는 1991. 6.경 조합가입을 위하여 소외 임택전을 통하여 소외 조합의 사업지에 편입된 서울 송파구
다. 원고부부는 1991. 1.경 위 임택전에게 프리미엄 금 40,000,000원, 토지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1. 1. 28.부터 1992. 9. 20.까지 소외 조합에 피고 명의로 배정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대금으로 합계 금 103,83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아파트 출연금 136,000원, 차등금 1,449,200원, 분양대금 연체료 금 966,630원, 등기비 및 취득세 금 2,680,000원, 새시대금 1,000,000원 등을 각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1993. 1.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1988. 9.경부터 2004. 1.경까지 위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외 조합에 가입하여 배정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 위
3. 쟁점별 판단
가. 피고의 소유권취득과 명의신탁약정의 유무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부부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왔고,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유권행사를 해 온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부부는 피고와 사이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원고부부가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면서 자신이 국민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인 피고의 명의로 해당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이므로, 비록 그 소요비용을 원고부부가 부담하였다고 할지라도 적법하게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법적 권리자는 어디까지나 피고이고 주택조합으로서도 조합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한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주택조합의 명의로 받은 것과 무관하여 준공검사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7797 판결 등 참조), 이와 아울러 원고부부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의 대상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후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측 앞으로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부부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부부로서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이행을 구할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원고부부와 사이의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원고부부가 제공한 자금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대금까지 원고부부의 비용으로 납부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부부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가가 문제로 되는데, 우선 원고부부는 처음부터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법률상 장애가 있었고, 그 후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에 따라 실명전환에 관한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소유명의를 이전받지 못한 이상,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원고부부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기타 비용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