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속인)가 피고(명의수탁자)와 공유로 등기되어있는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해왔고,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무효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김홍식이 소유하던 군포시 당정동(원래 ‘경기 시흥군 군포읍 당정리’였으나 2000. 7. 3. 현재와 같이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같다) 448-3 전 4,598㎡(이하, ‘분할 전 제1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황윤석과 피고 한동환 명의로 1984.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군포등기소 1985. 1. 14. 접수 제2308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토지는 1985. 10. 14. 같은 동 448의 3 전 1,909㎡와 같은 동 448의 4 전 2,689㎡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같은 동 448의 3 토지는 1988. 8. 10. 다시 같은 동 448의 3 전 1,84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448-8 전 24㎡ 및 같은 동 448-9 전 40㎡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김필운, 정갑채의 공유이던 군포시 당정동 449 임야 783㎡(이하, ‘분할 전 제2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황윤석과 피고 한동환 명의로 1985.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군포등기소 같은 날 19. 접수 제97015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토지는 1988. 8. 10 같은 동 449 임야 77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449-1 임야 10㎡로 분할되었다.
다. 망 황윤석은 2001. 6. 20.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황윤석은 1984. 12. 10.경 피고 김홍식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포함하는 분할 전 제1 토지를 매수하고, 1985. 10. 19. 피고 김필운, 정갑채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포함하는 분할 전 제2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 매수 당시 취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분할 전 제1, 2 토지 중 각 1/2 지분을 피고 한동환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망 황윤석이 2001. 6. 20.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망 황윤석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한동환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한동환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김홍식, 김필운, 정갑채에 대하여 망 황윤석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1985.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⑵ 피고 한동환의 주장
피고 한동환은, 황윤석이 경영하던 신화섬유에 근무하던 1981. 7.경 왼손 검지, 중지, 약지가 솜 터는 기계에 말려들어가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장애 5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고 1983. 4.경 다시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함몰되는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 황윤석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에 죄책감을 느낀 황윤석이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위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피고 한동환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위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내지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6,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3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을가 제7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하일봉, 증인 김복태의 각 증언 및 제1심 증인 김기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 황윤석은 1980년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건물에서 ‘신화섬유’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모직원료를 재생하여 모방공장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 한동환은 황윤석의 매부이자 원고들의 고모부로서, 황윤석 운영의 위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 그런데 황윤석은 위 ‘신화섬유’가 있던 건물이 철거되게 된 사정 등으로 공장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자 새로운 공장부지를 물색하게 되었고, 1984. 12. 10. 피고 김홍식과의 사이에 그 소유이던 분할 전 제1 토지를 16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6,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4,000,000원은 1985. 1. 11.에 지급하고, 잔금 80,000,000원은 1985. 2. 11.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위 잔금은 중도금 지급일자에 1985. 8. 11.을 지급기일로 하는 은행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위 돈에 대하여 은행대출금리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며, 매수인인 황윤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 이행하기로 하고, 그 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도인에게 그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것이었다. 제1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는 ‘황윤석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황윤석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황윤석은 제1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 김홍식측에게 1984. 12. 10. 계약금 16,000,000원을, 1985. 1. 11. 6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1985. 1. 14. 잔금으로 지급일이 1985. 8. 13.인 액면금 80,000,000원의 어음과 함께 위 돈에 대한 이자 명목의 4,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 김홍식과김영남은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황윤석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그리고 위 잔금 지급시 분할 전 제1 토지에 관하여 황윤석 자신과 피고 한동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김홍식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김영남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 황윤석은 그 후 분할 전 제1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자, 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지급일 이전인 1985. 6. 13. 유근상에게 분할 전 제1 토지의 일부인 군포시 당정동 448-4 전 2,689㎡를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 1985. 7. 16. 중도금 60,000,000원, 1985. 8. 16. 잔금 7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황윤석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로 피고 김홍식에게 잔금으로 지급한 위 어음 상당액을 변제한 후, 분할 전 제1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1985. 8. 11. 김영남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 황윤석은 1985. 7. 11. 피고 김필운, 정갑채와의 사이에 그들의 소유이던 분할 전 제2 토지를 매매대금 33,180,000에 매수하되, 계약금 3,3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5,000,000원은 1985. 8. 2.에, 잔액은 14,800,000원은 1985. 8. 26.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황윤석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황인석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측에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자와 다른 사람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도록 정하였다. 황윤석은 제2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 김필운, 정갑채에게 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후, 위 피고들로부터 역시 수취인을 황윤석으로 하는 각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⑵ 이 사건 제1, 2 토지 등의 취득 이후의 상황
㈎ 황윤석은 1985. 8. 8. 이 사건 제1 토지의 지상에 지상 1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985. 10. 19. 위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황윤석은 위 건물의 증축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1987. 12. 4. 이 사건 제1, 2 토지 지상에 걸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공장, 사무실, 복지후생시설 총 건축면적 2,350.649㎡의 건물을 준공하였다.
㈏ 황윤석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신화섬유’를 다시 운영하다가 1990년경 이를 폐업하였는데, 위 폐업시까지 피고 한동환을 위 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 폐업 이후에 황윤석은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고, 피고 한동환으로 하여금 위 공장건물 등의 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그에게 매달 1,000,000원에서 500,000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황윤석의 사망 이후에는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관리하였다.
㈐ 또한 황윤석 및 원고들은 피고 한동환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각 1/2 지분이 위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결과 증액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매달 200,000원에서 280,000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여 주었고, 위 돈 이외에도 피고 한동환의 요구에 따라 2003. 10. 6.과 2004. 6. 21., 2004. 9. 18., 2005. 5. 6.에 각 200,000원 내지 4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86. 11. 18. 채무자를 황윤석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35,000,000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제1 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1987. 6. 27.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추가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위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하고, 채무자를 황윤석으로 하여, 제2 순위로 위 1987. 6. 27.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 설정등기와 제3 순위로 1988. 2. 2. 채권최고액 30,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4 순위로 1992. 4. 23. 채권최고액 63,000,000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쳤으며, 2004. 10. 25. 채무자를 원고 황진욱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제5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2004. 10. 29.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위 제1 내지 4 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각 등기권리증은 모두 황윤석이 보관하다가, 현재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관하고 있고, 제1, 2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의 각 영수증 역시 황윤석측이 보관하다가, 황윤석과 그 처인 하봉화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 소송자료의 일부로 법원에 제출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이후 하봉화의 변호사가 보관하였다.
㈓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황윤석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의 지분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피고 한동환의 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까지 모두 황윤석의 사망 이전까지는 황윤석이, 그 사망 이후에는 원고들이 이를 부담하여 왔다.
⑶ 한편 피고 한동환은 1979. 8. 22. 마산시 회원동 29-4 회원준맨션 205호 63.67㎡의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1985. 3. 28. 서울 금천구 시흥동 949 국제빌라 제에이동 제301호 77.75㎡ 및 지하실 15.65㎡를 취득하면서,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그 이후 1986. 1. 10. 황준석에게 위 회원준맨션 205호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⑷ 서울 강남구 방배동 475의 28 대 191㎡와 그 지상 건물은 황윤석의 장인이던 하을윤의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1985. 1. 9. 채무자를 황윤석,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68,000,000원과 25,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판단
⑴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당초 황윤석이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포함하는 분할전 제1, 2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은 그가 운영하던 공장의 부지이전 필요에서 새로운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제1, 2 토지 지상에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수년간 공장을 운영하여 온 점, ② 황윤석측에서 분할전 제1, 2 토지의 매수에 관한 제1, 2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와 황윤석에게 교부된 매매대금 영수증 등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 한동환은 황윤석에게 일부 자금을 투자하였고 또한 황윤석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당한 산업재해의 보상을 받기로 하여, 황윤석과 공동으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제1, 2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제1, 2의 각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수인란에 ‘황윤석 외 1인’으로 기재된 후 그 옆에 황윤석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제2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인 황윤석의 요청에 따라 계약명의자 아닌 타인 명의의 등기를 하여 주도록 하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 한동환은 제1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자신이 친척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금 지급일인 1984. 12. 10.과 인접한 1985. 3. 28. 그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마산시 소재 아파트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아파트를 새로이 취득하였고, 그 무렵 황윤석의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그 급여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사정이 그리 넉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제1, 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모두 황윤석이 지급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1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황윤석이 그의 처 등을 통하여 마련한 돈으로, 중도금은 황윤석이 장인이던 하을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잔금은 황윤석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가 그 지급기일 이전에 분할 전 제1 토지의 일부를 처분하면서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위 어음금 및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황윤석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 한동환의 협조 하에 이 사건 제1, 2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위 공장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그 폐업 이후에는 이를 임대하면서 그 임대수익을 얻었고, 이 사건 제1, 2 토지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하는 등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활용하여 온 반면에, 피고 한동환은 황윤석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의 임대사업을 관리하여 온 결과 그 임대수입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각 1/2 지분이 피고 한동환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증액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급받는 것 이외에는 황윤석의 사망 이전까지 그로부터 매달 500,000원 내지 1,000,000원의 돈만을 지급받아 온 것에 그쳤는데, 이는 그 임대목적물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임대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기보다(원고들은 위 임대사업으로 인하여 임대료만도 매달 10,000,000원 정도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사업을 관리한 데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황윤석과 피고 한동환이 처남매부지간으로, 황윤석 및 원고들이 피고 한동환과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각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여 왔고, 피고 한동환의 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도 납부하여 왔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한동환 명의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1/2 지분이 등기되어 있는 결과 증액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황윤석이 피고 김홍식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포함하는 분할 전 제1 토지를, 피고 김필운, 정갑채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포함하는 분할 전 제2 토지를 각 매수하면서 피고 한동환에게 위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고, 피고 김홍식, 김필운, 정갑채로부터 직접 피고 한동환 앞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며, 제1, 2 매매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들인 피고 김홍식, 김필운, 정갑채로서도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포함하는 분할전 제1, 2 토지의 매수인이 원고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따라서 황윤석과 피고 한동환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한동환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제1 토지 중 1/2 지분은 피고 김홍식의 소유로,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은 피고 김필운, 정갑채의 소유로 각 복귀하므로, 피고 김홍식, 김필운, 정갑채는 명의수탁자인 피고 한동환에 대하여 무효인 그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한편 황윤석과 피고 김홍식, 김필운, 정갑채 사이의 제1, 2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황윤석은 제1, 2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 김홍식, 김필운, 정갑채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을 대하여 피고 한동환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⑶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황윤석이 2001. 6. 20.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한동환을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한동환은 피고 김홍식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필운, 정갑채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한동환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피고 김홍식은 이 사건 제1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제1 매매계약인 1984.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김필운, 정갑채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제2 매매계약인 1985.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각 의무의 이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