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의 ‘⑶항’을 ‘⑶ 그런데 원고는 유기섭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의처증 등으로 자신을 괴롭혀 2003. 5. 24.부터 별거하다가 마침내 유기섭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3. 12. 23. 수원지방법원 2003드단19265호로 이혼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어 원고는 2004. 2. 14. 호적정리를 마쳤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