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31190(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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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하 6행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