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6679(2007060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22행의 “법 시행령”을 “구 법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나. 제4면 제14행의 “원고들은” 다음에 “2003. 12. 24.”을 추가한다.
다. 제5면 제7행의 “741,224,000, 715,815,600, 823,986,000, 993,574,000”을 “446,250,000, 456,150,000, 490,950,000, 495,900,000”으로 각 고쳐 쓴다.
라. 제5면 제9행, 제7면 제6행의 각 “법 시행령”을 “구 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마. 제9면 제27행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에 “(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