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49682(20070724)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4. 7.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01호의 개별 매매대금으로 2004. 4. 8.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4. 4. 13. 위 501호에 관하여
다. 그런데, 원고가
라. 그 후 원고는 2004.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01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501호와 601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도 추가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1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될 것으로 믿고
바. 그런데, 피고는 2004. 7. 12. 위 201호, 301호, 4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담보로 한 대출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2004. 7. 1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03호를
사. 원고는 2006. 2. 22. 이 사건 제1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아.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일에 제1심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71,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9.부터 2006.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2006. 4. 25. 승계참가인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내지 15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나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4.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1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는 데 협조하지 아니하고, 그 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03호를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 원상회복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위 원상회복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과 별도로 피고에게,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원고가 지급한 위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5,000만 원과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1호, 301호, 401호의 취득을 전제로 납세신고를 함으로써 부과징수처분을 받게 된 취득세 등과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26,136,000원을 합한 76,1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위약금 청구에 관하여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511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4. 4.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 피고 사이에 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위약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신뢰이익의 배상 청구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4. 7. 12.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1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는 데 협조할 것으로 믿고, 강서구에 취득세 19,8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980,000원 합계 21,780,000원을 자진신고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1호, 301호, 401호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위 취득세 등의 신고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강서구가 2004. 11.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601호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대비용인 점, 원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위 취득세 등의 신고액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강서구가 그 징수처분에 나아간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위 취득세 등의 신고액 합계 21,78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서 현실화된 원고의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액이 위 취득세 등의 신고액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합한 26,136,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취득세 등의 신고액 이외에 가산금의 발생 사실 및 그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가산금 부분은 통상의 손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취득세 등의 신고액 합계 21,780,000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과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1,780,000원 합계 71,7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4.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200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할 것을 명하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