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를 직접 부담했고 그 후로도 부동산을 직접 임대하는 등 부동산을 관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명의신탁 주장자)가 관여한 적이 없는 점, 법인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시점에 이미 법인이 폐업상태에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통해 법인으로부터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이라거나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2. 9. 27. 제1심 공동피고 신승섬유 주식회사 (이하 ‘신승섬유’라 한다)와 사이에, 신승섬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1억 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보증원금 8,500만 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03. 9. 26.(그 후 2005. 9. 23.로 연장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신승섬유에게 국민은행 앞으로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2) 원고와 신승섬유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신승섬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2003. 4. 17.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보증채무의 이행 후 3개월까지는 연 14%, 그 이후에는 연 16%이다)과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신승섬유는 2002. 9. 30. 국민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3. 9. 26.(그 후 2005. 9. 23.로 연장되었다), 이율 연 8.52%로 정하여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을 받았다.
(4) 그 후 신승섬유는 2004. 11. 8.경 경영악화로 사무실을 폐쇄한 채 사실상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5) 이에 국민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며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따라, 원고는 2005. 4. 7. 국민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채무 중 보증비율에 해당하는 88,437,35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319,312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나. 신승섬유의 재산처분행위
한편, 신승섬유는 2004. 10. 29.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4. 10. 2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6 내지 1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승섬유는 원고에 대하여 89,756,665원(대위변제금 88,437,353원 + 채권보전비용 1,319,312원) 및 그 중 88,437,353원에 대하여 2005. 4. 7.(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2005. 7. 6.(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비록 신승섬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4. 10. 26.경에는 원고의 신승섬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나아가 신승섬유가 2004. 11. 8.경 경영악화로 사무실을 폐쇄한 채 사실상 폐업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신승섬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신승섬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김원보의 시가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승섬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4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약 3억 원의 대출금채무(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국민은행에 대한 약 5억 3,100만 원의 대출금채무(이 사건 대출금채무 포함)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약 517,295,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승섬유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억 6,000만 원에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가액 상당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신승섬유의 위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신승섬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처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김종창이 2004. 1. 7.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1,000만 원에 분양받았으나 잔금 3억 6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개인대출로는 위 금액 상당을 대출할 수 없고 법인대출로만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평소 친분이 있던 제1심 공동피고 이기석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일단 이기석이 대표이사로 있는 신승섬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신승섬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분양잔금을 납부하도록 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마련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후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신승섬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신승섬유의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 2004. 10. 29.경 김종창은 이기석과의 당초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신승섬유의 보증금반환채무 6,000만 원을 인수하고, 신승섬유에게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등록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등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한 다음, 처인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마친 것인바, 따라서 피고나 김종창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승섬유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신승섬유로부터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에게는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2,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남편인 김종창은 2004. 1. 7. 배한룡, 주식회사 씨앤씨시티, 권영애(이하 ‘배한룡 등’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5억 1,000만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4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잔금 3억 6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배한룡 등으로부터 2004. 3. 22.경부터 2004. 6. 14.까지 수차례 잔금 납부의 독촉을 받은 사실, ② 그 후 신승섬유는 2004.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하나은행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③ 신승섬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직접 부담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김완규 등에게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대하여 그 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관리한 사실, ④ 그 후 피고는 이기석이 2004. 10. 20.경 신승섬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직후로서 신승섬유가 사무실을 폐쇄하기 직전인 2004. 10. 26. 신승섬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4.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신승섬유에게 지급하였으며, 신승섬유는 같은 날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300,681,698원을 상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⑤ 그 후 피고는 2004. 11. 1.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김완규 등과 사이에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김종창이 배한룡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2억 400만 원이나 납부한 상황에서 향후 정산이나 소유권이전을 대비한 문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채 이기석과 단지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 더욱이 신승섬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신승섬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김종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하지 위한 가등기나 기투입한 자금 2억 400만 원의 상환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승섬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신승섬유는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직접 부담하였고, 그 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임대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김종창이나 피고가 관여한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 신승섬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시점은 이기석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직후로서 그 당시에 이미 신승섬유는 경영악화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나 김종창이 이기석과의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승섬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신승섬유로부터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이라거나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종창은 이 사건 부동산을 배한룡 등으로부터 분양받았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승섬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였고, 신승섬유는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자금사정과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김종창의 처인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3억 9,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4. 10. 29. 신승섬유가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300,681,698원을 상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감정인 김원보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억 7,0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억 7,000만 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300,681,698원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인 169,318,302원을 한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등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써 제1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합한 구상금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므로, 그 금액을 계산하면 제1심 변론 종결일인 2006. 3. 7. 현재 102,302,654원{89,756,665원 + 3,086,827원(88,437,353원에 대한 2005. 4. 7.부터 2005. 7. 6.까지 91일 동안 연 14%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9,459,162원(88,437,353원에 대한 2005. 7. 7.부터 2006. 3. 7.까지 244일 동안 연 16%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앞서 본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액인 169,318,302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액인 102,302,654원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소 결
따라서 신승섬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02,302,6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2,302,6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피고 이기석’은 ‘피고 신승섬유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