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17982(20070425)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 갑 6호증의 27, 을 1,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토지공사로부터 1995. 12. 22.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분담금 16,158,533,000원, 1998. 10. 23. 차집관거 건설공사비 3,034,554,000원, 2002. 9. 26. 용지비 1,263,695,670원을 각 납부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토지공사로부터 수원영통지구 내의 상업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라. 원고가 2003. 4.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에게 건물 사용승인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를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에 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자로 보아,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에 의거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427,029,75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03. 5. 2. 위 금원을 납부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준용되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규정, 납부금액의 산출근거,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수원영통지구에 관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면서도 원고에게 재차 건물의 사용검사와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수도법의 위임을 받은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위 427,029,750원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그 부과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또한 토지공사가 피고와의 협약에 기하여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인구 수 103,000명만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상업지역의 하수처리비용은 배제되어 있는 만큼,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은 조례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에 의한 오피스텔 등의 신설사업’에 해당함과 동시에 조례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의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 미설치’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실체상의 하자도 없다. 가사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1) 하수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원인자부담금등)
①, ③ 항 : 생략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7조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 생략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공원법)
(2) 내지 (5) : 생략
(6) 건축법에 의한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의 신증설사업
3. 생략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 : 생략
④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 후부터 완공 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나. 절차상 하자 유무 및 무효사유 여부
(1) 법 제32조 제5항은,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는 제17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식, 징수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1조에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때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근거 법률 내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그 금액과 산출근거,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2) 한편, 납세고지서에 관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그와 같은 하자는 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 갑 6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부고지서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 내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부금액의 산출근거,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 조례 제21조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부과를 예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552,062,770원이었고, 위 금액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자와 별도의 협의를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 및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할 당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법률로 법 제32조를 명시한 사실, 그 후 협의를 거쳐 확정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427,029,750원인 사실, 납부고지서에 징수의 근거 또는 목적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담당부서로 시청 건설과를 각 기재하고, 납부의무자, 납부할 금액과 납입기한, 납입장소를 명시한 사실, 위 납부고지서가 그 작성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납부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그 고지서가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납부고지서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실체상 하자 유무 및 무효사유 여부
(1) 법의 위임을 받은 조례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도시 개발사업’ 등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의 ‘전부’를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 개발사업’ 등 타행위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그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임이 규정상 명백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의 ‘전부’를 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행위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2조 제2항의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의 범위 내인 한, 위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별도로 법 제32조 제4항 등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원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조례 제17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대상자는 위 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공사임이 명백하고, 원고와 같이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이 위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이 사건 건물이 위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이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설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약에서 상업용지 부분이 제외되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토지공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위 원인자부담금을 원고 등 위와 같은 건축물 건축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례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6) 규정이나 조례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도 위와 같은 원인자부담금을 원고 등에게 부담시킬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에게 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 그리고 원고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법 및 조례 규정상(특히 조례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도시 개발사업’ 등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의 ‘전부’를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납부받은 원인자부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27,029,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5. 8. 19.부터(원고는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납부일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에 대한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선의의 수익자에게는 법정이자의 반환의무가 없고, 다만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볼 뿐이므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소 제기일 이전의 법정이자에 대한 지급할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인 200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중 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