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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458(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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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면 15, 16행의 증거설시란에 “갑 7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