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3341(20051104)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5면 9, 10행의 증거설시부분에 “을 5호증의 1, 2, 3, 을 6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내지 6, 을 1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