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88833(20060829)
매매대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가. 원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매입과정
⑴ 원고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재건축 대상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적당한 물건을 알아보던중, 광명시 광명5동 소재
⑵
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후 경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의하여 추진되던 재건축에 동의하는 서면을 위 조합에 제출하고, 위 조합규약 및 대표자 선임, 사업계획 시행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위 조합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다.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분할등기한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여부에 관한 법령, 조례, 정관 등
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⑵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장 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3항에는 “하나의 주택 등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그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며, 공유지분소유자는 소유자 중의 1인을 조합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은 2004. 10.경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⑶ 도시 및 주거환경보전법에 관한 경기도 조례 등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정의) 제5항 라.호에는 ‘호수밀도’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각 제12조 제5호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서 정할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관할관청인
2. 기망으로 인한 취소 혹은 후발적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는데도, 피고와
⑵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가 별다른 권유를 하지 않았는데도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 당시에는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그 후 관련 법령과 경기도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원고의 조합원 자격 취득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대금인 144,00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며, 피고는 조합원 자격 취득을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바 없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모두 이행되었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에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인가 후인 2003. 3. 17. 구분소유권 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나오는 부동산을 찾던중 피고의 딸인
⑵ 이 사건 계약이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
위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후 그 소유 다가구주택을 5세대로 분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위와 같은 경우 구분등기된 세대를 매수한 사람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규정 내용 및 개정 과정, 이 사건 조합 정관의 관련 조항의 내용,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례의 규정내용(이 부분은 ‘호수밀도’에 관한 개념정의와 관련되어 있어 위 쟁점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⑶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었음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인지 여부
피고와
다. 소결론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쟁점에 관한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 또는 그를 대행하는
3. 원시적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 발생 여부
가. 매매대금 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계약의 목적, 즉, 매수인인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매매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수령한 144,0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후 경료된 타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피고의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3.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386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어 2004. 6. 1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29426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⑶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전등기비용의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에 취득세 및 등록세로 2,295,6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어서 무효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위하여 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처음부터 불능이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증인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전액을 해방공탁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로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해방공탁금 회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동 결정이 확정되자 위 해방공탁금 146,295,600원 전액을 출급받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지급물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146,295,600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5. 1.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법원 2004카합3104호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법원 2005금제3472호로 146,295,600원을 해방공탁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위 법원 2005타채8732호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146,295,600원의 해방공탁금 회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11.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원에 2005라147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2. 10. 위 항고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자 원고는 2006. 2. 28. 위 해방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위에서 인정한 14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판결의 선고로써 실효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지급물 중 이 법원이 위에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144,000,000원을 공제한 2,29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을 수령한 다음날인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상환이행을 명하는 당심 판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 14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 그치게 되었는데도, 이미 제1심 판결에 붙여진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위 각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받지 않은 채 위 매매대금 반환의 집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무조건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이 가집행됨으로써, 원래대로라면 위 매매대금의 반환과 상환으로 이행 받았어야 할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위 가집행 당시 이행 받지 못한 손해, 즉,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늦게 이행 받게 된 손해를 입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손해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받을 수 있었던 차임 혹은 채권적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받을 수 있었던 채권적 전세금은 40,0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위 40,000,000원에 대한 위 가집행에 의한 원고의 위 매매대금 상당액 수령일 다음날인 2006. 3. 1.부터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라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