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에 장남의 처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장남이 취득세, 재산세를 부담하였다. 그 후 한 동생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장남은 매매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했다. 동생은 형제들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형제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8호증의 1, 2,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각 1, 2, 을 4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길호, 최영고의 각 증언(최영고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로 형제지간인 최창호(장남, 이하 연령 순), 원고, 최길호, 피고, 최양호 등 5인(이하, 원고 형제 5인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1990. 6. 29. 남기환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 35-80 대 72.7㎡, 35-81 대 86㎡, 35-169 대 11.6㎡ 합계 17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필요한 경우 각 부동산은 지번으로 특정한다) 및 그 지상가옥(지상가옥은 위 동자동 35-80, 35-81 양 지상에 걸쳐 소재하고, 위 동자동 35-169 토지는 골목길로 사용되는 장방형의 토지이다)을 3억 8,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대금은 원고 형제 5인이 총 대금 3억 8,700만 원에서 지상가옥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2,700만 원을 5등분으로 균분하여 각 6,540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최창호가 4,000만 원, 피고가 6,190만 원, 최길호가 6,350만 원, 최양호가 7,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9,160만 원 및 부동산 매수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부동산 중개료, 등기비용, 취득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였다(피고는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쌀 35가마의 가격 상당인 350만 원을 현물로 부담하였으므로 피고가 부담한 매수대금은 총 6,54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1,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 형제 5인은 남기환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장남인 최창호의 처남 김특기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등 권리관계 서류는 원고가 보관하였고, 1996년 이전까지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도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1992. 9. 30. 위 부동산의 지상가옥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음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8,000만 원이 되었는데,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의 양해 하에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등기비용, 취득세, 재산세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1996. 4. 4. 이 사건 부동산 중 동자동 35-80, 81 토지 합계 158.7㎡와 그 지상가옥에 관하여 1996.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동자동 35-196 토지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1997년경 계속 김특기 명의로 남아 있던 동자동 35-169 토지에 관하여 김특기에게 그 소유명의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1997. 3. 18. 원고의 아들인 최성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2004. 6. 14.경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동자동 35-80 및 35-81 토지 및 그 지상가옥을 인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인정건설’이라 한다)에 대금 5억 5,360만 원에 매도하여 2004. 8.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상가옥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4. 12. 1. 최성일 명의로 되어 있던 동자동 35-169 토지를 인정건설에 대금 4,550만 원에 매도한 후 2004.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형제 5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그 공유지분 비율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각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의 비율에 따르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매수대금 91,6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의 지분은 47.7048/170.3(≒ 91,600,000/327,000,000)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인정개발에 매도하였으므로 그 부동산 매도대금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인 177,509,610원에서 위 부동산 지상가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22,409,7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5,099,840원 상당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원고 형제 5인으로부터 자신의 지분을 모두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단으로 경료된 것인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218-5, 303, 304, 307-1 소재 토지에 관하여 맏형인 최창호와 사이에 오래전부터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하여 왔는데, 1996년경 최창호 및 그의 아들인 최영고와 사이에 위 김제시 토지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최영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였던 김특기와 함께 동자동 35-80, 35-81 소재 각 토지 및 지상가옥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그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김제시 토지들에 대하여는 최영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다른 공동매수인들은 피고나 최영고로부터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들을 바도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자 계속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해 달라고 요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9,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영고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와 최창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공유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경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동자동 35-80, 35-81 토지 및 지상가옥을 인정개발에게 매도하고 취득한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 금액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의 각 지분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초 원고 형제 5인이 부동산 매수대금을 5등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매수인들의 납입금액은 최창호 4,000만 원, 원고 9,160만 원, 최길호 6,350만 원, 피고 6,190만 원, 최양호 7,000만 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증인 최길호, 최영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형제 5인은 모두 매수대금 납입 당시에는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매수대금을 균분하기로만 약정하였으며, 다만 실제로 매수대금을 납부할 당시에는 각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일부는 더 지급하고 일부는 미납함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게 된 액수에 차이가 생기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 형제 5인 사이에 납입대금에 따라 지분비율을 조정하기로 하는 특별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원고 형제 5인 사이에 경제적 능력에 차이가 있어 실제 부담금액에 차등이 생겼고, 이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지상가옥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인상하여 받은 돈 2,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 등에 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원고 형제 5인은 위 부동산을 각자 균등한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려는 의사의 합치 하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소유 명의를 김특기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형제 5인이 각 1/5지분을 공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동자동 35-80, 35-81 토지 및 지상가옥을 인정개발에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 5억 5,360만 원 중 원고의 공유지분인 1/5에 해당하는 1억 1,072만 원(= 5억 5,360만 원 × 1/5)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공제되어야 할 금액
(1) 동자동 35-169 토지 매각대금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12. 3. 그 아들인 최성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공유재산인 동자동 35-169 토지를 인정개발에게 4,550만 원의 가격으로 매도하였는바, 위 매매대금 중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910만 원(= 4,550만 원 × 1/5)은 피고에게 돌아갈 몫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액 중 위 910만 원 상당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또한, 공유자들 중 최창호와최길호가동자동 35-169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최창호와최길호로부터 양도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14,115,748원(= 최창호의 지분에 대한 9,100,000원 + 최길호의 지분 중 일부에 대한 5,015,748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창호와최길호가35-169에 대한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상가옥의 임대차보증금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가옥의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6,000,000원(= 80,000,000원 × 1/5)을 공제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지상가옥의 임차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나머지 공유자들의 양해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비용, 취득세, 재산세 등으로 모두 사용한 이상 나머지 공유자들이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타 공제 주장
(가) 피고는, 최창호의 아들인 최영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의 아들인 최성일에게 액면금 7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지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액면금 70,000,000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을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영고가 1997. 3. 14. 최성일에게 액면금 7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최영고가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거나 최영고가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중 3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620,000원{= 110,720,000원 - (9,100,000원 +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11.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이 다른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