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84800(20060613)
매매대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나. 피고 등은
다. 원고는
라. 피고 등은 2004.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1,480,000원(내역 : 토지 및 건물대금 58,000,000원, 부가가치세 3,48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서(갑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대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등의
마.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등에게 인테리어비 및 부가가치세로 9,080,000원, 관리비 예치금으로 87,230원을 직접 지급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1,358,910원, 재산세 132,11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등에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 9. 6.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5.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타경111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등은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분양대금 58,000,000원, 인테리어비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9,080,000원 및 관리비 예치금 87,230원, 취득세 등 1,358,910원, 재산세 132,110원 합계 68,658,2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부가가치세 3,480,000원 상당액의 반환도 구하나,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테리어비 지급시 지급한 부가가치세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피고 등의
다. 피고 등은, 취득세, 재산세 등은 원고가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 등에 대하여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나 사실상 보유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 혹은 수익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 또는 사실상 보유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하거나 보유하게 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행정쟁송을 통하여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부를 면할 방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등은 각자 원고에게 68,658,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5. 6. 11.부터 피고 등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6.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