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부동산을 두 명이 공동으로 매수할 때 그 중 A가 본인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B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다. B가 본인이 A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상금에서 재산세 취득세 납부액을 공제하지 않고 총액을 A에게 지급해야 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진술서), 갑 제11호증의 1(확인서), 갑 제12호증의 1(사실 정정 확인서), 갑 제20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 제22호증의 1(통장), 2(무통장입금증), 3(통장), 갑 제24호증의 1(사실 정정 확인서), 갑 제47호증(통장), 을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16호증(여신거래내역조회), 을 제24호증(입금전표), 을 제32호증의 1, 2(각 판결), 을 제33호증의 1(공탁서), 을 제35호증의 1(공탁서), 2(인수증)의 각 기재, 을 제25, 39호증(각 인증서)의 각 일부 기재(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제1심 증인 차인성, 정성기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사실확인서), 을 제12호증의 1(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위 을 제25, 39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원후자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다세대주택 신축사업 약정
원고와 피고는 2002년 중반경 각자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분할하여 각자의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의 매수·분할 및 건축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최주백 소유 부동산의 취득 과정
⑴ 원고와 피고는 위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2002. 8. 9. 최주백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2 대 213.9㎡, 같은 동 659-4 도로 37.8㎡(위 도로는 2002. 10. 29. 같은 동 659-4 도로 22.5㎡과 같은 동 659-10 도로 15.3㎡로 분할되었다), 같은 동 659-5 대 494.7㎡, 같은 동 659-6 대 322.7㎡(위 대지는 2002. 10. 29. 같은 동 659-6 대 192.1㎡와 같은 동 659-11 대 130.6㎡로 분할되었다) 등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53,500,000원{최주백과 원·피고는 당초 매도인인 최주백이 이 사건 1부동산 지상 건물의 상가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기로 하고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금 1,518,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을 제3호증), 위 상가 임차인들의 퇴거책임을 최주백이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매매대금에서 금 64,600,000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인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금 1,453,500,000원으로 다시 정하였다(갑 제1호증)}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00,000,000원은 2002. 10. 31., 2차 중도금 203,500,000원은 2002. 11. 30., 잔금 800,000,000원은 2002. 12. 30. 각 지급한다.
㈏ 잔금 800,000,000원에는 최주백이 이 사건 1부동산 지상 건물의 상가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 합계 금 1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갑 제1호증에는 임대차보증금이 금 14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금 120,000,000원의 착오로 보인다), 그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들인 원고와 피고가 부담한다{한편 최주백이 위 매매계약 체결 후에 위 상가 임차인 중 송정례·김지순(태안상회)에게 2003. 4. 28. 금 15,000,000원을, 정충모(충남상회)에게 2003. 7. 29. 금 15,000,000원을 각 반환함으로써 실제로 원고와 피고가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는 임대차보증금은 금 90,000,000원으로 되었다}.
⑵ 이에 따라 최주백에게, 원고는 2002. 8. 9. 금 150,000,000원을, 2003. 8. 18. 금 608,000,000원을, 2003. 11. 10. 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는 2002. 10. 31. 금 500,000,000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다)을, 2003. 8. 18. 금 7,000,000원을, 2005. 7. 22. 금 78,500,000원(인천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7978 판결에 따라 공탁한 돈이다)을 각 지급하였다{최주백에게, 원고는 합계 금 778,000,000원(= 금 150,000,000원 + 금 608,000,000원 + 금 20,000,000원)을, 피고는 합계 금 585,500,000원(= 금 500,000,000원 + 금 7,000,000원 + 금 78,500,000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원·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완불되었다}.
⑶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인 2002. 10. 31. 최주백으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 중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2 대 213.9㎡, 같은 동 659-4 도로 22.5㎡, 같은 동 659-6 대 192.1㎡를 피고 명의로,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11 대 130.6㎡를 원고의 어머니인 김경득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받아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금 7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김경득을 채무자로 하였다), 그 중 금 500,000,000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10. 31.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고, 금 38,567,196원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금 161,432,804원은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인천 부평구 부개동 310-7 현장과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613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03. 4. 11.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채무자 명의를 김경득에서 피고로 변경하였으며, 김경득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11 대 130.6㎡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2003. 5. 23. 해지되었다.
⑷ 이 사건 1부동산 중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5 대 494.7㎡, 같은 동 659-10 도로 15.3㎡는 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8. 11. 접수 제130889호로 원고·김경득·서보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김행덕 소유 부동산의 취득 과정
⑴ 원고와 피고는 2002. 8. 29. 김행덕을 대리한 김운권으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에 인접한 김행덕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7 대 211.1㎡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33,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김행덕에게, 원고는 2002. 8. 29. 금 20,000,000원을, 2002. 10. 11. 금 50,000,000원을, 2002. 10. 25. 금 100,000,000원을, 피고는 2002. 10. 25. 금 43,100,000원을, 그 무렵 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2부동산의 매매대금 233,100,000원(= 원고 지급액 합계 금 170,000,000원 + 피고 지급액 합계 금 63,100,000원)은 완불되었다.
⑶ 이 사건 2부동산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 10. 29. 접수 제186858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1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고의 초과 지급액
⑴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부담부분이 금 726,750,000원(= 금 1,453,500,000원 × ½)인데, 원고가 최주백에게 금 778,000,000원(= 금 150,000,000원 + 금 608,000,000원 + 금 2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 및 최주백이 원고 또는 피고가 각자 책임지기로 한 이 사건 1부동산 지상 건물의 임차인들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송정례·김지순에게 금 15,000,000원을, 정충모에게 금 15,000,000원을 각 반환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9호증(판결),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각 임대차계약서), 을 제25호증(인증서)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한 후 분할하여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와 김경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김면희(음성상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홍석화(백마상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김판곤(상호 불상,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송정례·김지순(태안산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이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박일성(함양상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김일경(서산상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정춘영(대전상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정충모(충남상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한 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인 금 726,750,000원에서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금 55,000,000원(김면희, 홍석화, 김판곤, 송정례·김지순의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 금 15,000,000원(송정례·김지순의 임대차보증금)}을 뺀 금 686,750,000원(= 금 726,750,000원 - 금 40,00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출연한 금 778,000,000원의 차액인 금 91,250,000원(= 실제 출연액 금 778,000,000원 - 원고 부담부분 중 공제액을 감안한 지급분 금 686,750,000원)이 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원래 금 1,518,000,000원이고, 피고를 대리한 원후자가 이 사건 1부동산 지상 건물을 점유하는 상가 임차인들의 퇴거를 책임지기로 하여 최주백이 피고에게만 금 64,600,000원의 매매대금을 공제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부담부분은 금 759,000,000원(= 금 1,518,000,000원 × ½)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사실확인서), 을 제12호증의 1(사실확인서), 을 제25호증(인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1(확인서), 갑 제12호증의 1(사실 정정 확인서), 갑 제24호증의 1(사실 정정 확인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성기, 차인성의 각 증언에 의하면, 최주백은 이 사건 1부동산 지상 건물을 점유하는 상가 임차인들에 대한 퇴거책임을 매수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매매대금에서 금 64,600,000원을 공제하여 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2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고의 초과 지급액
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의 부담부분은 금 116,550,000원(= 금 233,100,000원 × ½)인데, 원고가 김행덕에게 실제로 출연한 돈은 금 170,000,000원(= 금 20,000,000원 + 금 50,000,000원 + 금 100,000,000원)이므로, 원고가 그의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한 돈은 금 53,450,000원(= 금 170,000,000원 - 금 116,550,000원)이 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2. 10. 11. 김행덕에게 지급한 금 50,000,000원은 원고가 유삼열로부터 차용하여 이 사건 2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유삼열에게 위 금 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위 금 50,000,000원은 피고가 출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5, 39호증(각 인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유삼열로부터 위 금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3호증의 1(확인서), 갑 제39호증의 1(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 9. 30. 원고의 처인 최경희를 통하여 유삼열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02. 10. 31. 위 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144,700,000원(=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 91,250,000원 + 이 사건 2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 53,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토지분할 측량비 공제 주장
피고는, 그가 출연한 토지분할측량비 금 5,293,640원은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비용이므로, 위 돈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2,646,820원(= 금 5,293,64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분할하고 건축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1부동산을 원·피고 각자의 명의로 나누어 등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1부동산 중 일부 토지의 분할측량비로 금 5,293,640원을 대한지적공사 부천지사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분할측량비는 위 사업 약정에 따라 원·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비용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2,646,820원(= 금 5,293,64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제 주장
⑴ 피고는, 이 사건 1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금 10,000,000원, 이 사건 2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금 2,500,000원이고, 이 사건 2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도록 도와 준 박상천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고비가 금 1,000,000원인데, 피고가 최경희를 통하여 이 사건 1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금 4,000,000원을, 이 사건 2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금 2,500,000원을, 박상천의 수고비로 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최주백을 통하여 이 사건 1부동산의 나머지 중개수수료 금 6,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금 13,5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6,750,000원(= 금 13,500,00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먼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가 금 10,000,000원이고, 이 사건 2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가 금 2,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박상천의 수고비 금 1,000,000원도 원·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5, 39호증(각 인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는 금 12,500,000원이라 할 것이다.
⑶ 나아가 피고가 위 중개수수료로 자신의 부담부분인 금 6,250,000원(= 금 12,500,000원 × ½)을 초과한 금 12,500,000원(= 금 4,000,000원 + 금 2,500,000원 + 금 6,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위 중개수수료 중 금 8,500,000원(= 금 2,500,000원 + 금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그 나머지 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5, 39호증(각 인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5호증의 1, 2(통장)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중개수수료 금 8,500,000원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6,250,000원(= 금 12,500,000원 × ½)을 초과하는 금 2,250,000원(= 금 8,500,000원 - 금 6,250,000원)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건축설계비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가 다세대주택 설계비용으로 금 42,4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21,200,000원(= 금 42,400,00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분할하고 건축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1(영수증), 을 제5호증의 1(확인서), 2 내지 5(각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을 제25호증(인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2003. 6.경 건축사인 임광진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 위에 건축하고자 하였던 다세대주택의 설계를 맡기면서 설계비를 금 42,4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04. 5. 11.경 위 설계비의 지급에 갈음하여 임광진에게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부개동 310-27 삼성하이츠빌 104동 201호를 인도하여 주고, 임광진으로부터 금 42,4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확인서, 을 제5호증의 6과 같다), 갑 제15호증(설계비 청구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6호증의 1, 2(각 건축허가 취소원 수리 알림), 갑 제17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설계비는 이 사건 1, 2 부동산 위에 건축하고자 하였던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서 위 사업 약정에 따라 원·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비용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21,200,000원(= 금 42,400,00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자 공제 주장
⑴ ㈎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① 제1항의 나. ⑶에서 본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700,000,000원에 대한 이자 금 54,247,789원(위 돈을 대출받은 때부터 그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한 때까지 발생한 이자임), ② 진재산으로부터 차용한 금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 금 4,500,000원 및 ③ 유삼열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0원에 대한 이자 금 5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29,623,894원{= (금 54,247,789원 + 금 4,500,000원 + 금 500,000원) × ½, 원미만 버림}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700,000,000원 중 금 500,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최주백에게 지급되었고, 금 38,567,196원은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지출된 등기비용 및 법무사수수료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금 161,432,804원은 피고의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출금 700,000,000원은 피고가 자신을 위하여 모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위 대출금 7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5, 39호증(각 인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1, 2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등기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개괄적으로 약정하고 다세대주택 건축사업을 추진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약정 내용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원·피고가 각자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각자 부담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융통하기 위한 이자 등의 비용 역시 원·피고가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대출금 70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원·피고의 공동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최경희와 피고를 대리한 원후자는 2002. 5. 초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310-7 토지를 절반씩 매수하여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원·피고 사이에 2002. 5. 22. 피고가 원고 몫의 토지 위에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 2개동(각 동당 8세대, 모두 16세대)을 공사대금 846,000,000원에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부개동 2차 사업)을 체결하였으며, 한편 최경희는 2002. 9. 초순경 남정숙과 공동으로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13-9 토지를 매수하여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원·피고 사이에 2002. 9. 28. 위 토지 위에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 2개동(각 동당 8세대, 모두 16세대)을 공사대금 950,000,000원에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심곡동 2차 사업)을 체결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로서는 최경희로부터 위 각 사업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위 부개동 토지에 신축중인 피고 몫의 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으로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피고 부담부분을 충분히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데, 원고가 위 각 사업의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한데다가 2002. 10. 말경부터 주차장확보 비율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건축 관계 법령이 개정된다 하여 미리 건축허가신청을 해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피고는 최주백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하고 그 선지급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차용이자 등 모든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 부담부분을 원·피고의 공동 비용 부담으로 차용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9호증(인증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갑 제25호증(확인서), 갑 제33호증의 1(확인서), 을 제17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진재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대리한 원후자와 원고(진재산의 요청으로 공동차용인으로 서명하였다)가 2002. 10. 31. 진재산으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02. 10. 31. 제부(弟夫)인 김군섭 명의로 위 돈 중 금 50,500,000원을 피고의 유삼열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 99,500,000원은 원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부개동 2차 사업 내지 심곡동 2차 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그 후 원후자는 2003. 1. 31. 진재산에게 위 차용 원리금 154,500,000원(= 원금 150,000,000원 + 이자 금 4,5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5, 39호증(각 인증서)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금 150,000,000원은 피고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위 차용금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9호증(인증서)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최경희와 피고를 대리한 원후자는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2002. 5. 초경 부개동 2차 사업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금 84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 9. 28. 심곡동 2차 사업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금 95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로서는 최경희로부터 위 각 사업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위 부개동 토지에 신축중인 피고 몫의 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으로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피고 부담부분을 충분히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데, 원고가 위 각 사업의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한데다가 2002. 10. 말경부터 주차장확보 비율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건축 관계 법령이 개정된다 하여 미리 건축허가신청을 해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피고는 최주백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하고 그 선지급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차용이자 등 모든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 부담부분을 원·피고의 공동 비용 부담으로 차용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9호증(인증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제2항 나. ⑵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2. 9. 30. 유삼열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0원을 원·피고의 공동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의 이자를 원·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5, 39호증(각 인증서)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단독 부담부분인 남정숙에 대한 이자 금 3,000,000원과 농협에 대한 이자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합계 금 8,000,000원(= 금 3,000,000원 + 금 5,000,000원)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5, 39호증(각 인증서)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마.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비용 공제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금 70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 은행 직원의 야유회 찬조금 등으로 합계 금 2,86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 중 원고부담인 금 1,430,000원(= 금 2,860,00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금 2,860,000원을 출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25, 39호증(각 인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가 위 비용을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위 금 7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재산세·종합토지세 공제 주장
피고는, 건축허가를 미리 받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1부동산 중 일부와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 인하여 부과된 2003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으로 금 1,265,710원을 피고가 납부하였으므로, 위 돈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632,855원(= 금 1,265,71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각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2, 6, 7 토지에 대한 것인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채무인수비용, 근저당권설정해제비용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위 금 7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김경득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2003. 4. 14. 법무사 비용 등으로 금 223,400원, 김경득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11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해지 비용으로 금 100,000원을 각 지출하였는데, 위 합계 금 323,400원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위 돈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161,700원(= 금 323,40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금 700,000,000원은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대출받은 돈이므로, 위 대출금 채무의 대출명의자를 피고로 변경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측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농협으로부터의 대출 비용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는 원고를 위하여 그 비용 금 23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115,000원(= 금 230,00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5, 39호증(각 인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소유권이전등기비용·취득세 공제 주장
⑴ 원고와 김경득이 2003. 8. 11.경 이 사건 1부동산 중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5 토지와 같은 동 659-10 토지의 소유권을 최주백으로부터 이전받으면서 전홍구 법무사에게 그와 관련된 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그 비용이 금 35,378,120원으로 계산된 사실 및 피고가 2003. 10. 9. 원고를 대신하여 전홍구에게 위 비용 중 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대납한 위 등기비용 금 35,000,000원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⑵ 이 사건 1부동산 중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11 토지에 관하여 김경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들어간 비용이 금 6,089,700원인 사실 및 피고가 2002. 10. 31.경 원고를 대신하여 위 돈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대납한 위 등기비용 금 6,089,700원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⑶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금 7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1부동산 중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11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원고를 대신하여 그 비용 금 4,883,796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 금 4,883,796원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금 700,000,000원은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대출받은 돈이므로, 그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를 설정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⑷ 피고는, 김경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1부동산 중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11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금 2,640,000원을 그 이전등기 무렵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위 취득세 금 2,640,000원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갑 제29호증(취득세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금 2,640,000원이 부과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취득세를 피고가 납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25호증(인증서)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취득세영수증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 이 사건 1부동산 지상 건물의 인도 관련 비용 등 공제 주장
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가단16714호 소송비용
㈎ 피고는, 이 사건 1부동산 지상 건물을 점유하던 임차인들이 각 점유부분의 자진 인도를 거부하여 최주백 명의로 임차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가단16714호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지대 금 1,000,000원, 변호사 보수 금 5,000,000원, 감정료 금 4,069,800원 등 합계 금 10,069,8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5,034,900원(= 금 10,069,80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소송을 위하여 2002. 8. 20. 인지대 금 1,000,000원과 2002. 9. 9. 감정료 금 4,069,80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변호사 보수 금 5,000,000원을 출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25, 39(각 인증서), 을 제26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보면, 위 변호사 보수 금 5,000,000원은 원고측의 최경희가 피고측의 원후자에게 건네주어 원후자가 이를 변호사 조한중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돈은 금 5,000,000원이고, 피고가 지출한 돈은 금 5,069,800원(= 금 1,000,000원 + 금 4,069,80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보다 더 지출한 금 69,800원(= 금 5,069,800원 - 금 5,000,000원)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34,900원(= 금 69,80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⑵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22393호 소송 관련 비용
㈎ 피고는,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가단16714호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최주백이 위 승소판결의 집행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직접 원고로 되어 이 사건 1부동산 지상 건물을 점유하던 임차인들 중 김일경, 박일성, 정춘영을 상대로 같은 지원 2004가단22393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가압류비용으로 금 700,000원, 위 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비용으로 금 1,848,000원(이상 2006. 7. 26.자 준비서면), 가압류신청 담보취소비용 금 520,000원(2005. 8. 17.자 준비서면) 등 합계 금 3,068,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1,534,000원(= 금 2,548,00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김일경, 박일성, 정춘영은 이 사건 1부동산 중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 위에 있던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들인 사실은 제2항 가. ⑴에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이 사건 1부동산 중 피고 단독 소유로 된 부분을 점유한 임차인들만에 대한 인도청구 관련절차에 지출한 비용 등은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피고는, 피고측의 원후자가 이 사건 1부동산 지상의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각 점유부분을 인도받기 위하여 2002. 8.경부터 2005. 4.경까지 사이에 임차인들 및 관련자들을 수 십 차례 만나면서 지출한 식사비, 유류비, 주차비 등으로 합계 금 6,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3,000,000원(= 금 6,000,00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5, 39호증(각 인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⑷ 피고는, 피고측의 원후자가 2004. 3. 31. 이 사건 1부동산 지상 건물 중 2층을 점유하고 있던 작업하차반(분회장 박상호)에게 명도합의금으로 금 4,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2,250,000원(= 금 4,500,00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9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보면, 작업하차반이 점유하던 부분은 이 사건 1부동산 중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2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의 2층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가 작업하차반에 지급한 위 비용은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⑸ 피고는, 이 사건 1부동산 지상 건물의 인도를 위하여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인근 상인들이 이 사건 1부동산 지상에 생활쓰레기 등을 가져다 버려 이를 처리하느라 피고가 금 6,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3,250,000원(= 금 6,500,00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1호증(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4. 15. 지출한 비용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2 토지상에 적치된 폐기물처리비용인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따라서 위 처리비용은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카. 이 사건 1부동산 매매대금 소송비용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최주백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주백이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7978호 매매잔금 소송 및 2004카합2694호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위 각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이자, 경매비용 등으로 합계 금 29,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금 14,500,000원(= 금 29,000,000원 × ½)은 위 구상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부담부분이 금 726,750,000원인데, 원고는 최주백에게 그 부담부분을 넘는 금 77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제2항 가. ⑴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소송은 피고가 그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최주백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구당한 것으로, 위 소송비용은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타. 부개동 2차 사업 공사대금과의 상계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개동 2차 사업(위 라.항 ㈏ ① 참조) 공사를 도급받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새시공사를 금호공업사에게 하도급주고 원고를 대신하여 위 새시공사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부개동 2차 사업의 공사대금 외에 위 새시공사대금을 별도로 금호공업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25, 39호증(각 인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후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 5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파. 공제금액 합계
금 67,221,420원(= 토지분할측량비 금 2,646,820원 + 부동산중개수수료 금 2,250,000원 + 건축설계비 금 21,200,000원 + 심곡본동 659-5, 10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금 35,000,000원 + 심곡본동 659-1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금 6,089,700원 + 부천지원 2002가단16714호 소송비용 금 34,9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478,580원(= 구상금 144,700,000원 - 공제금 67,211,4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4. 3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에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