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연대보증자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상환을 지연하자 저축은행은 배우자에 지급을 청구하였다. 저축은행은 배우자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개인에게 제출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배우자는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와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2. 9. 16. 박영신과 사이에 위 종합통장대출계약의 한도액을 금 2억 원으로 증액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할 때, 피고가 남편인 박영신을 위하여 한도액을 금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박영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영신이 피고 모르게 피고의 서명과 인영을 위조하여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추가약정서, 작성명의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한다), 갑 제2호증(근보증서)의 각 기재는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오히려 제1심 감정인 김진일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서류상의 피고 서명, 날인 부분은 피고의 필체, 인감도장의 인영과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10호증(위임장), 갑 제12호증(인감증명서), 갑 제13호증(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갑 제15호증(개인 신용조사서), 갑 제17호증의 1(고소장), 2(고소장접수확인서)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주민등록증 사본)의 영상과 제1심 증인 윤민경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① 2002. 7. 3. 직접 인감증명서(갑 제12호증)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갑 제13호증)를 각 발급받아 박영신이 2002. 7. 10. 원고와 사이에 종합통장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갑 제14호증)과 함께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② 박영신이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금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박영신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2003. 7. 3.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김수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도 하였고, ④ 위와 같은 대출 당시 특별한 직업 없이 박영신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추가약정서와 근보증서상의 피고 서명, 날인 부분이 피고의 필체, 인감도장의 인영과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2002. 9. 16.자 종합통장대출계약의 추가약정 당시 박영신을 통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2002. 7. 10. 종합통장대출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서류들을 박영신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출한바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제1심 증인 윤민경의 증언에 의하면, 박영신이 2002. 9. 16. 종합통장대출계약의 추가약정 당시 원고의 대출모집업체 직원인 윤민경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원고의 위 ② 내지 ④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2002. 9. 16. 종합통장대출계약의 추가약정 당시 박영신을 통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