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63490(20060502)
소유권말소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3. 6. 28. 원고 명의로 1973.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1994. 3. 24. 피고 명의로 1994.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73. 6. 28.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3,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와 당심 증인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 6. 28.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4. 10. 7.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20년이 경과하는 2004.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아래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3,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1) 피고는 약사로서 1971년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2) 피고는 1973. 6.경 그 동안 약국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3) 그러던 중 위
(4) 피고는 1978. 5.경 따로 집을 얻어 이사갔으나 원고 가족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그대로 거주하도록 하였고, 그 후 원고 가족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5) 피고는 1987. 12.경 시동생인
(6) 1994년경 위
(7)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은 1973. 6. 28.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소지하고 있고, 위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7.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여 왔으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명의수탁자의 점유로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