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특약으로 임대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을 하고 기부채납으로 인한 토지 상실가액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변제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후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토지를 임대인에게 명도할 의무는 물론, 약정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체결하였다면 이 또한 임차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남산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의 공유인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366-3 답 3,90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 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1999. 4. 13. 원고들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월 임료 44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료 지급일 매월 13일, 임차기간 1999. 4. 13.부터 2004. 4.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당시 피고 조남산은 원고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에 관하여는 농지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자동차매매단지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잡종지로 형질변경을 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부과될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를 위 피고가 모두 대납하면, 위 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며, 위 피고의 비용으로 위 토지 상에 자동차매매단지 건물을 신축하되 그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고 위 피고가 위 토지와 함께 이를 임대받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계약 당일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위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442㎡를 잡종지로 형질변경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과된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합계 102,079,900원을 1999. 6. 23.경 성남시에 납부한 다음, 같은 해 8. 20. 형질변경된 부분을 같은 동 366-3 잡종지 2,442㎡(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라. 피고 조남산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상에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고 원고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 10. 15. 원고 이순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한편, 같은 해 7. 19.경 피고 주식회사 에스엔티모터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0㎡를 전대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를 점유,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도 다른 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점유, 사용토록 하였다.
마. 한편, 피고 조남산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계 규정상 그 진출입구가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어, 당시 위 토지에 접해 있던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게 되자, 이를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1999. 6. 11.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도로 확장으로 편입될 91㎡ 부분을 성남시에 기부채납 하는 대신, 위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들에게 그 시가에 상당하는 4,000만원을 보상하되, 2001. 6. 13.부터 3년간 매월 13일에 120만원(다만, 다음달인 7월분부터는 80만원으로 감액되었다)씩 분할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분할 변상금 지급약정’이라 한다).
바. 그런데, 피고 조남산은 2003. 9. 14. 이후부터 원고에게 월 임료 및 분할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같은 해 11. 17.과 같은 해 12. 15.에 각각 위 피고에게 연체된 임료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래도 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04. 1. 7. 위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2002. 1. 12.경 다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366-13 잡종지 194㎡, 같은 동 366-14 잡종지 233㎡로 분할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9, 10, 25, 2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조남산의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계약해지 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조남산이 2003. 8.경 원고들로부터 같은 해 9.부터 같은 해 12.까지 4개월분의 임료를 같은 해 12. 15.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유예를 받은 바 있고, 이에 따라 위 피고가 같은 해 12. 15. 원고 방만수를 찾아가 위 임료를 지급하고자 하였는데 위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나, 피고들이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료 지급 유예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터잡아 피고 조남산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그 점유부분을 전대받아 이를 점유 중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위 건물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조남산이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소유권 귀속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약정이 위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조남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건물명도 등 청구부분
(가)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명도하되(제3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에 설치된 아스콘 및 콘크리트 등의 타설물을 제거한 후 인도하기로 약정(제6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갑제1호증),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위 토지 중 일부에는 아스콘 및 콘크리트 타설물이 설치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토지 상에 설치된 아스콘 및 콘크리트 타설물을 철거한 후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남산은,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잡종지로 형질변경되어 그 위에 설치된 아스콘 및 콘크리트 타설물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다시 농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타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들의 위 청구는 오로지 위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것일 뿐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이미 형질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설치된 아스콘 및 콘크리트 타설물이 원고들의 소유권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의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지급 임료 등의 지급청구부분
(가) 피고 조남산이 원고들에게 2003. 9. 14. 이후 월 440만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와 월 80만원의 비율에 의한 분할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분할 변상금은 2001. 6.분부터 만 3년이 되는 2004. 5.분까지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4. 1. 7.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28, 29호증, 갑제30호증의 1, 2, 갑제3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남산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계속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명도가집행을 실시한 2005. 6. 24.경까지 피고 회사나 다른 전차인들을 통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피고는 원고들이 2004. 5. 위 피고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이 사건 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위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소의 제기가 있었다 하여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외 달리 위 피고가 그 무렵부터 위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남산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료 및 분할 변상금과 임대차 종료 후 명도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계산하여 보면, 미지급 임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합계액은 9,240만원{(440만원 X 21개월(2003. 9. 14.부터 2005. 6. 24.까지, 월 미만 버림)}이 되고, 미지급 분할 변상금은 640만원{80만원 X 8개월(2003. 10.분부터 2004. 5.분까지)}이 되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액에서 원고들이 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1,880만원(9,240만원 + 640만원 - 8,000만원)만 남게 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남산은, 다음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이를 다툼과 아울러 반소로써 금원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다음 3.항에서 이에 관하여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 조남산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원의 심판범위
위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반소로 841,194,776원(① 임차보증금 8,000만원 + ② 기지급한 분할 변상금 2,280만원 + ③ 보전녹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4억 5,000만원 + ④ 임차권 양도 승낙거부로 인한 손해액 2,700만원 + ⑤ 도로편입으로 인한 임료 감액분 34,408,000원 + ⑥ 농지전용부담금 등 제세 공과금 52,079,000원 + ⑦ 유익비상환 및 지상물매수청구 154,275,436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임차보증금(위 ①) 및 제세공과금(위 ⑥) 반환청구 중 각 일부에 대하여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자, 위 각 청구 중 ①, ②, ③, ⑤, ⑥(다만, ①, ②, 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감액하였다)의 청구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원에서 이에 관하여서만 심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분할 변상금 부분
(1) 피고 조남산은 먼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91㎡는 성남시의 도로개설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기부채납 혹은 수용절차를 통해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었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피고에게 이를 숨긴 채 위 피고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진출입구가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 91㎡를 도로로 개설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고와 앞서 본 바와 같은 분할 변상금 지급약정을 하게 된 것으로서, 위 지급약정은 무효이거나 위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할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툼과 아울러 반소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이미 지급한 분할 변상금 합계 2,28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분할 변상금 지급약정이 원고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9, 10, 18, 19, 22, 25, 26호증, 을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시행 중이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8조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장이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3. 14. 사업장의 진출입구가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함으로써 사업장의 진출입 차량 등이 본 도로와 소통을 함에 있어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조남산이 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와 접한 도로는 그 너비가 10m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위 피고는 위 토지 중 91㎡를 성남시에 기부채납하여 도로로 편입시킴으로써 향후 조성될 자동차매매단지의 진출입구와 접한 도로를 너비 12m 이상이 되는 도로로 확장시키기로 하고 원고들에게는 그 시가 상당을 보상하기 위해 원고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분할 변상금 지급약정을 한 사실, 그 후 성남시는 1999. 8. 24. 피고 조남산에게 자동차매매업등록 통지를 하면서 위 매매단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12m 이상 되는 대지의 경계선에 설치된 고정시설물인 휀스를 훼손하거나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준수하도록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남산은 관계 규정상 자신이 조성하고자 하는 자동차매매단지의 진출입구가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이 요구됨에 따라 위 토지 중 91㎡를 도로로 편입시켜 성남시에 기부채납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원고들과 위와 같은 분할 변상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 변상금 지급약정이 원고들의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 보전녹지로 인한 사용, 수익 불능 부분
(1) 피고 조남산은 또, 당초 자신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3,905㎡ 전부를 개발하여 그곳에 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고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것인데, 위 토지 중 1/3에 해당하는 1,372㎡(이 사건 분할 후 토지 2442㎡와 위와 같이 기부채납된 91㎡를 제외한 부분)가 보전녹지에 속하여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그 부분만큼은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미지급한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서 매월 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1,545,720원(=440만원 X 1,372㎡/3,905㎡)씩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반소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위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료 중 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81,823,160원{월 1,545,720원(=440만원 X 1,372㎡/3,905㎡) X 53개월}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제1호증, 을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여 그곳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함과 아울러 위 단지 중 일부는 다른 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위 사업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한 후 원고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보전녹지에 대한 농지세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발급받아 보아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보전녹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점까지 모아 보면, 당시 위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보전녹지에 속함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를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도로편입으로 인한 사용, 수익 불능 부분
(1) 피고 조남산은 또한,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중인 2002. 5. 29.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2,442㎡ 중 474㎡가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그 부분은 임대차계약상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그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554,024원{2,854,280원(440만원에서 보전녹지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 X 474㎡/2,442㎡}씩은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기지급한 임료 중 위 감액 부분에 상당하는 8,864,397원{2,854,280원 X 474㎡/2,442㎡ X 16개월(도로편입시부터 마지막 임료지급시까지)}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2, 갑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 2. 7.경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서 같은 동 366-13 잡종지 194㎡, 같은 동 366-14 잡종지 233㎡ 등 그 합계 427㎡가 분할되어 도로에 편입되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3. 6. 26. 성남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와 갑제1,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과 위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도로가 개설될 경우 원고들은 위 피고가 부담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중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당시는 그 면적을 836㎡로 예상하였다)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 피고에게 보상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고, 또 위 계약 체결 직후인 1999. 8. 20. 위 피고는 성남시장에게 위와 같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및 위와 같이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도 위 피고는 계속하여 전과 동일하게 임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피고는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감안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를 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임대차보증금 부분
피고 조남산은 다음으로, 자신이 미지급한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각 감액되어야 하고, 분할 변상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계산하고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면, 원고들이 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3,120만원이 남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나, 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이 모두 이유 없고, 원고들이 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농지전용부담금 등 제세공과금 부분
(1) 농지전용부담금 등
(가) 피고 조남산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위 피고가 부담하였던 농지전용분담금 등 합계 102,079,000원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된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2,079,000원은 원고들이 위 피고에게 보상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위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제1호증, 갑제6호증의 1, 2,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과 위 피고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된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후 위 토지에 도로가 개설될 경우 위 피고가 부담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중 도로로 편입된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은 원고들이 도로편입 보상금을 수령한 후 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피고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성남시에 합계 102,079,000원(농지전용부담금 90,681,400원 + 대체농지조성비 11,308,500원)을 납부한 사실 및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2,442㎡ 중 427㎡가 도로로 편입되어 성남시에 협의매수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원고들이 성남시로부터 336,443,500원(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보전녹지로 분할되었던 같은 동 366-7에서 같은 동 366-15 답 47㎡가 다시 분할되어 함께 협의매수되었다)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중 위 피고의 부담분인 52,079,900원(102,079,000원 - 5,000만원) 중에서 전체 형질변경면적 2,442㎡에 대한 도로편입면적의 비율 만큼인 10,108,874원{계산상 9,106,518(52,079,900원 X 427㎡/2,442㎡)원이나, 위 피고의 반소청구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위 피고에게 불리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로 위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4. 13.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나아가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지급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계의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명도집행된 2005. 6. 13.까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분할 변상금 합계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1,880만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자 계산의 편의상 2005. 6. 13. 원고들의 위 채권과 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른 것으로 하여 계산하여 보면, 위 피고의 위 채권액 10,108,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2005. 6. 13.까지의 민법에서 정한 연 5%(위 피고는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적용을 주장하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89,684원(10,108,874원 X 0.05 X 14개월/12개월, 월 미만 버림) 합계 10,698,558원(10,108,874원 + 589,684원)의 채권은 원고들의 상계 항변에 의해 원고들의 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결국 원고들의 위 채권은 8,101,442원(18,800,000원 - 10,698,558원)이 남게 된다.
(2) 나머지 제세공과금
(가) 위 피고는 그 외에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건축허가면허세, 형질변경면허세 등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기비용 등 합계 20,631,440원을 부담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임대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한 결과이고,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은 형질변경 등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위 제세공과금을 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은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제7조)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제3조)은 모두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약정이 원고들의 강요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약정을 무효로 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원고들이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다 하여 그러한 점만으로 위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위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한편, 피고 조남산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아스콘 및 콘크리트 타설물을 철거한 후 위 토지를 인도하며, 위 8,101,4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