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40183(20051125)
가압류이의
답변요지
본문
1. 가압류결정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409,666,927원의 분양대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카합136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4. 11. 29.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소명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소갑 1호증, 소갑 2호증, 소갑 3호증(= 소을 7호증), 소갑 5호증의 1 내지 5, 소갑 6호증의 1, 2, 소갑 7호증의 1 내지 4, 소갑 9호증, 소갑 13호증, 소갑 15호증의 1, 소갑 16호증, 소갑 17호증, 소을 1호증, 소을 6호증, 소을 8호증의 각 기재, 소갑 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1995. 3. 22.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에 따라 서울 노원구
(2) 채권자는 1997. 8월경
(3) 채무자는 1997. 9. 8. 채권자와 사이에, 채권자가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하는 서울 노원구
제1조(청산금의 납부) ① 계약금 17,373,000원(계약 당일 지급), 5차례의 중도금 각 10,423,000원(각 지급일 : 1998. 2. 9., 1998. 7. 9., 1998. 12. 9., 1999. 5. 10., 1999. 10. 8.), 잔금 17,377,330원(입주시 지급)으로 7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비, 제 세금 추가발생 등으로 가청산금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잔금 납부시 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중도금 및 잔금납부) ② 개인별로 은행에 신청하여 융자받은 중도금 및 잔금은 제1조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일자에 채권자에게 입금(납부)되어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는 본 계약서상의 연체료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제6조(입주절차) ② 채무자는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채권자가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입주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단,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채무자가 배상한다.
② 분양가 산정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본 아파트 분양가에 합산되어지지 아니한 종합토지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실과세 금액을 정산하여 입주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연체료, 할인료 및 지체상금) ① 채무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4) 그 이후 채권자는 1999. 11. 18.
(5)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 등
(가) 분양대금(청산금)과 연체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분양대금 중 계약금 17,373,000원만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합계 69,492,3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87,380,772원(채권자가 주장하는 2005. 10. 5.까지 계산하였는바, 그 계산내역은 별지 제1계산목록 기재와 같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추가부담금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예상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공사비로 1,661,118,000원이 소요되어 이를 각 조합원들이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였는바, 채무자가 분담할 추가공사비는 5,984,100원(= 1,661,118,000원 × 채무자의 면적비율 0.003602458, 채권자의 계산방식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이다.
(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 1,138,240원을 납부하였다.
(라) 비점유지에 대한 균등분담금
위 (2)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가 분담할 부분은 1,302,521원이다.
(마) 아파트 관리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999. 12월부터 2004. 5월까지의 관리비 합계 4,436,640원을 납부하였다.
(바) 이주비 및 시유지 계약금
채무자는 위 재개발사업에 따라 채권자의 수탁보증 아래
(사) 시유지 매수대금
채무자는 1996. 12. 17.경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 시유지 취득세
채무자는 위 시유지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물납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시유지 매각대금조차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시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등 283,215원(= 취득세 144,850원 + 연체료 138,365원)을 납부해야 한다.
나. 주장 및 판단
(1) 살피건대,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가압류이의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권리의 요건이 구비된 이상 가압류를 인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된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이 사건 가압류 신청시 주장한 피보전권리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변경한 피보전권리는 그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 기간만 변경되었을 뿐이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인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① 미납 분양대금 69,49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87,380,772원의 합계 156,873,102원, ② 조합원으로서 납부해야 하는 추가부담금 5,984,100원, ③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공과금 1,138,240원, ④ 비점유지에 대한 균등분담금 1,302,521원, ⑤ 아파트 관리비 4,436,640원, ⑥ 민법 제442조에서 기한 ‘수탁보증인인 채권자의 나라종금에 대한 보증채무’와 관련한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조의 원본채무 71,65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1,642,454원(보증인의 사전구상 범위는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 역시 포함된다)의 합계 163,296,454원, ⑦ 시유지 매수대금 65,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채권자의 시유지 매수대금 지출일인 2001. 8. 1.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10. 14.까지 연 19%(앞서 본 관리처분계획과 분양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연이자율은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료율을 그대로 적용함이 상당하다)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 52,643,138원(= 65,840,000원 × 0.19 × 1,536/365)의 합계 118,483,138원, ⑧ 시유지 취득세 등 283,215원의 총합계 451,797,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소명되고,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409,666,927원을 초과한다.
(2)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청산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청산에 관한 구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가청산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도시재개발법이 1995. 12. 29. 개정되면서 가청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가청산금을 부과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가청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근거하여 가청산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므로,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가청산금을 지급받은 것이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674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금에서 분양기준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청산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구 도시재개발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자의 입주방해행위 등의 존부
채무자는, 채권자가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행위를 방해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채무자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조합원으로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그 입주 또한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절차위반 등
채무자는,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사업시행고시가 있었던 1995. 2. 11.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채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1997. 8월경을 기준으로 한 표준건축비를 산정하였고, 관할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공람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채무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가압류이의를 제기하며 피보전권리를 다투고 있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한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채무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