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33222(20060321)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원심판결문 11면의 12행의 끝 부분부터 16행의 앞 부분까지를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 이전에 송파구청이나 피고 측에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 4층 부분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임을 고지하였다거나 그 부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면세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심 증인
2. 원고는, 피고나 피고 소속 공무원이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 4층 부분이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원고에게 고지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 4층 부분에 대한 지방세를 과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건물전체가 면세되었을 때의 세금 상당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차액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에게 지방세를 과납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심 증인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