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도급을 받은 건축사가 사업의 위기로 인해 건물주들이 취득세 등을 대납하여주고 또한 당초의 계약과 달리 부동산을 건물주들이 직접 처분하여 각종 변제에 사용하고 잔액을 건축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난 뒤 건축사의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공사대금의 지급 및 공사와 관련한 비용의 정산 방법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농협중앙회가락시장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남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남형건설’이라 한다)는 2003. 6. 25.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공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5-15 대 168.5㎡ 및 같은 동 775-16 대 278.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다세대주택 12세대를 공사대금 14억 4,500만 원, 공사기간 2004. 7. 15.까지로 정하여 재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가) 남형건설은 신축건물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각 1세대당 전용면적 34.25평을 공급하고, 입주시에 별도의 입주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남형건설은 피고들에게 6세대를 지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는 일반 분양 후 공사비로 지급키로 한다. 피고들은 남형건설이 피고들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분양하여 발생한 공사차입금 및 권리에 대하여 남형건설에게 소유, 권리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남형건설은 완공 후 분양이 안 되었을 시 발생하는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계약조건 제4조).
(나) 공사대금의 지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용의 일부로 충당하고, 남형건설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며, 피고들은 위 6억 원의 공사비를 공정률에 따라 확인한 후 지불하기로 한다. 잔여공사비는 분양시 우선 지급키로 한다(특약사항 중 제6항 공사대금의 지불, 계약조건 제5조).
(다)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분양 관련 제비용, 지장물 철거 및 이설비, 일반 분양분에 대한 보존등기비, 건축허가 등을 위한 제비용, 취득세 및 소득세, 피고들 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은 남형건설이 부담한다(계약조건 제6조).
(라) 위 잔여세대에 대한 분양업무는 남형건설의 책임과 권한으로 하며, 피고들은 대표자의 위임장을 남형건설에게 보관시켜야 한다(계약조건 제25조).
(마) 남형건설이 시공한 공사대금은 일반 분양대금 등으로 상환하고, 정산 후 남는 대금 약 2억 3,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분배한다. 일반 분양대금은 피고들과 남형건설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피고들은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보존등기와 동시에 공사비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자 전원에게 공급된 세대 외의 잔여세대에 대하여 남형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여야 한다(계약조건 제27조).
(2) 그 후 남형건설은 2004. 4.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분양받을 각 세대를 특정하면서, 공사 준공 후 총 12세대 중 6세대는 피고들에게 각 1세대씩 이전하며, 나머지 6세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물공사비용으로 그 소유 및 처분권한을 남형건설에게 둔다고 확인하였다(이하 ‘2004. 4.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나. 대물변제의 예약
원고는 2004. 4. 14. 남형건설에게 변제기를 2004. 9. 13., 이자율을 월 4%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되, 남형건설이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현대하이츠 101호’라 한다)을 분양하고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의 예약’이라 한다)하고, 남형건설은 현대하이츠 101호에 대하여 매도인을 남형건설, 매수인을 원고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다세대주택의 완공과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경료
남형건설은 2003. 6. 30. 건축주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용 조달의 어려움으로 완공기한을 넘겨 2004. 11.경 다세대주택인 현대하이츠를 완공하였다. 이에 피고 박인자는현대하이츠 201호, 피고 이기숙은현대하이츠 202호, 피고 조영선은 현대하이츠 301호, 피고 박다복은현대하이츠 302호, 피고 김윤제는 현대하이츠 402호, 피고 허경애는현대하이츠 502호에 관하여 2004. 11. 29.경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들의 공사비용 등 부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농협중앙회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남형건설에 공사비로 순차적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들은 2004. 5. 31.경 이춘하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남형건설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남형건설은 건축자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들이 건축자재업자인 신충교에 대한 남형건설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또 남형건설은 위 대출금 6억 원에 대한 이자 및 각종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04. 1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14,877,790원을, 2005.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39,760,570원을 각 대납하였다.
마. 2005. 1. 7. 약정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자, 피고들은 2005. 1. 7. 남형건설과 사이에 남형건설이 2005. 1. 29.까지 위 대출금 및 공사비용으로 끌어 쓴 사채를 상환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물품대금채무를 신충교에게 지급하며, 피고들이 대납한 위 세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재건축 공사비용으로 남형건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임의로 처분하여 위 대출금 및 사채 차용금 상환, 각종 세금 및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함에 갈음하고, 정산하여 남은 잔액은 남형건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바. 남형건설의 무자력
천상만 등 남형건설의 채권자 19인은 2005.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190호로 공사대금채권 503,287,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남형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주식회사 가나실내건축은 2005. 1. 28. 같은 법원 2005카단38017호로 공사대금채권 23,585,76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각 가압류하였고, 지문환은 2005. 1.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카단23117호로 공사대금채권 23,325,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남형건설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으며, 안윤숙은 2005. 4. 14. 의정부지방법원 2005타채1491호로 7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남형건설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적 귀속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으로, 원고는 2004. 4. 14. 남형건설에게 변제기를 2004. 9. 13.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남형건설과 사이에 남형건설이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현대하이츠 101호를 분양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당시 남형건설로부터 피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대물공사 계약확인서와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제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남형건설이 현대하이츠 101호를 원고에게 분양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며, 남형건설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위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여 그 소유권이 남형건설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거나 피고들로부터 그 처분권을 위임받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남형건설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현대하이츠 1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대하이츠 101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형식적인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에게 직접 현대하이츠 101호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수급인인 남형건설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남형건설은 2004. 4.경 피고들과 사이에 공사 준공 후 총 12세대 중 6세대는 피고들에게 각 1세대씩 이전하며, 6세대는 대물공사비용으로 그 소유 및 처분권한을 남형건설에게 두기로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남형건설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제반사정 즉, 피고들이 자신들 공유의 이 사건 대지를 제공하였고, 또한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남형건설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점, 도급인인 피고들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시공되었고,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각 계약조건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남형건설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2004. 4.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남형건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반 분양하여 그 분양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그 후 대물공사비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등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급인인 남형건설은 도급인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는 지위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남형건설이 원고와 사이에 변제기에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현대하이츠 101호를 분양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한편 남형건설은 2005. 1. 7. 피고들과 사이에 공사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임의 처분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남형건설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남형건설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의 예약만으로는 피고들에게 현대하이츠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남형건설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현대하이츠 1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인감증명서를 남형건설에게 교부하여 남형건설이 이 사건 대물변제의 예약 당시 이를 원고에게 제시함으로써 원고로서는 남형건설이 건축주인 피고들로부터 현대하이츠 101호에 대한 대물변제의 예약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현대하이츠 1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한창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의 예약 당시 남형건설이 원고에게 대물공사계약확인서 및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물변제의 예약은 남형건설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남형건설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가사 남형건설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의 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대물공사계약확인서가 이 사건 대물변제의 예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남형건설에게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대위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남형건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남형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대위 행사할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남형건설이 원고에게 현대하이츠 101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05. 1. 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남형건설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약정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남형건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25.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2004. 4.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남형건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일반 분양 내지 처분권한을 부여받아 이로써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남형건설에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고, 남형건설은 위 6억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그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 외에도 피고들은 2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남형건설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으며, 남형건설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대납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피고들과 남형건설 사이에 재건축 공사비용으로 남형건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직접 임의로 처분하여 대출금 상환 및 각종 세금 및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정산하여 남은 잔액을 남형건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들의 남형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 및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의 정산 방법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써 남형건설의 일반 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거나 그 일반채권자의 담보를 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약정이 원고를 비롯한 남형건설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