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는 동안에 납부한 재산세를 지급 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되는 동안의 재산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매도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과 동시에 재산세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3, 4 내지 7, 9,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위 갑 제1호증의 6, 7,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은 각 피고 대표자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 대표자의 인감을 보관하던 직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문서들에 위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어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1981. 9. 24.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속초시 설악동 527 외 9필지 40,000㎡(이하 ‘설악토지’라 한다)를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1998. 12. 31. 주식회사 경일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1. 2. 1. 고합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다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1995. 12. 9. 관련된 인허가를 모두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설악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총 금 2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교육장에게 2차에 걸쳐 설악토지에 관한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7. 1. 14. 및 1998. 6. 11. 각 반려되었다.
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위 금 2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피고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현금으로 반환할 수는 없다며,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서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1 대 4,900㎡ 중 피고의 662/4,900 지분(이하 ‘평촌토지지분’이라 한다)을 대신 이전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결국 원고와 피고는 1998. 12. 31. 평촌토지지분에 관하여 대금 2,224,32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설악토지에 대한 매매약정 해지환급금 21억 원을 평촌토지지분의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차액 금 124,32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해지이자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가(갑 제10호증), 그 무렵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진행으로 거액의 이전등기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 역시 수원지방법원 2003구합972호로 안양시 동안구청장과 사이에 평촌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계속중이었던 관계로, 원, 피고 합의 하에 평촌토지지분 매매대금 중 금 21억 원은 설악토지에 대한 매매약정 해지환급금과 상계처리하고, 잔금 124,320,000원은 1999. 6. 30.까지 지급키로 하는 1998. 12. 31.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6)와 위 잔금 지급시한인 1999. 6. 30.을 2002. 6. 30.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의 7) 및 ‘피고가 위 잔금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는 설악동 공원사업시행자로서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개발 사업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작성일자 2002년 월일미상의 합의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1999. 2. 27.경 평촌토지지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평촌토지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2002년~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직접 납부하였으며, 한편 평촌토지지분에 관하여는 1999. 1. 25. 원고를 권리자로 하여 1999. 1.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2003. 12. 3.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18억 원, 근저당권자 대우증권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3. 16.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었다.
2. 판 단
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평촌토지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정관 규정에 반하여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그러한 절차의 흠결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124,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설악토지에 대한 매매약정 해지환급금 21억 원을 평촌토지지분의 매매대금 중 동액 상당액과 상계하고, 차액 금 124,32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해지이자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진행으로 평촌토지지분에 관한 거액의 이전등기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 역시 평촌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계속중이었던 관계로 원, 피고 합의 하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124,32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가 2002년경 피고가 이를 포기한 것처럼 변경된 매매계약서 및 각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역시 이유 없다.
(3)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로부터 매매잔금 124,320,000원과 피고가 대납한 평촌토지지분의 2005년도 종합토지세 금 10,910,970원 합계 금 135,230,97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미지급 잔금과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음은 위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종합토지세와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9. 30.경 평촌토지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2005년도 재산세(토지분)로 금 10,910,97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평촌토지지분의 매매대금 전액을 설악토지에 대한 매매약정 해지환급금 21억 원과 그 해지이자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진행 등으로 이전등기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평촌토지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평촌토지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2002년~2004년도 종합토지세를 직접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5. 9. 26.경 피고에게 평촌토지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2005년분 재산세(토지분)의 납부요청을 할 것을 최고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2003. 12. 3. 평촌토지지분에 관하여 대우증권 주식회사 앞으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1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후 평촌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되는 동안 부과되는 재산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비록 위 재산세의 지급의무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사정 등으로 평촌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되는 동안 계약목적물인 평촌토지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마당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이행의 견련성이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 10,910,9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평촌토지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