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107512(20070330)
대여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년 전부터 피고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고 이를 변제하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피고를 가입시켜 피고로부터 계불입금을 불입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의 남편인
나.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카드사용대금과 계금을 청구하며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는 2004. 9.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05. 1. 31.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피고는 등기경료 즉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다. 피고는 2004. 9. 10.부터 2005. 1. 31.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5.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시에 ‘앞으로는 이 사건에 대하여는 서로 이의제기 및 고소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합의와 다른 내용의 주장이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신용카드사용대금 및 계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이므로, 피고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채권의 변제기 후에 원고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청산금의 지급의무와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등기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원고가 2002. 11. 6.부터 2004. 6.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24,82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2. 1. 14.부터 2004. 6. 2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8,3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24,820,000원에서 위 68,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52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2. 11. 6.경부터 2004. 6.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24,8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돈이 대여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0,0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세금 2,133,560원을 뺀 나머지 7,866,440원, ② 피고가 인수한
살피건대, 위 ①항 기재 7,866,440원과 위 ②항 기재 5,000,000원, 합계 12,866,440원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위 ③항 기재 2,190,000원은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위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4. 9. 10.부터 2005. 1. 31.까지 사이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변경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