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107055(20060810)
분양대금반환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38, 을 제8,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3. 5. 25.경 피고의 분양대행사인
(2) 이 사건 상가건물은 분양 당시 지하 1층은 생활잡화, 지상 1 내지 3층은 여성복, 4층은 남성복, 5층은 생활의류/용품, 6층은 패션잡화, 7층은 전문식당가, 8층은 푸드코트, 9 내지 13층은 문화집회시설, 14층은 전문식당가, 15층은 오락시설(호프, 노래방, 포켓볼, PC방), 16층은 스카이라운지로 각 층별 업종이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분양 광고가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각 점포 분양계약서 제9조(개설업종)는 ‘을’(원고들을 지칭한다)은 건물 전체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본 계약서에 명기한 업종에 한하여 개점하여야 하고, 개점 후에도 그 업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조(계약의 해제) 제6호는 이 사건 점포를 ‘갑’(피고를 지칭한다)이 승인한 용도 및 시설 이외로 변경 사용하거나 영업하여 건물 전체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위약금) 제2호는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갑’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기납부한 대금은 환불하고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 후 이 사건 각 점포의 총 분양면적이 당초 137.47평에서 134.7평으로 감소되어 총 분양대금 역시 금 740,820,000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3. 5. 25.부터 2004. 4. 30.까지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대금으로 금 788,973,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분양계약서 제19조에 따라 2003. 11. 28. ‘홍보비’ 명목으로 금 24,949,320원을 지급하였다.
다. 취급 업종의 변경
(1)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층별 수분양자 대표들은 2004. 1. 16.경 회의를 열어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상가운영관리회사로 (주)
(2)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 6층 수분양자들은 2004. 7. 26.경
(3)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임대가 완료되지 않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에 관하여 2004. 7. 말경 임대 광고가 실시되었는데, 위 임대 광고상으로는 각 층별 지정 업종이 지하 1층은 잡화/이동통신/IT, 지상 1층은 여성캐주얼, 2층은 영캐주얼, 3층은 남성·스포츠, 4층은 아동·유아·문화 등, 5층은 가전·피혁, 6층은 게임랜드, 7층은 오락시설, 8층은 푸드코트, 9층은 티켓박스 외, 10 내지 13층은
(4) 이에 원고들은 2004. 9. 3.경 수원지방법원 2004카합1142, 1290(병합)호로 피고 및
(5) 한편 2005. 2. 22. 개최된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까지의 구분소유자단 총회에서 의결권을 보유한 631구좌 중 388구좌의 수분양자들이 참여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4, 5, 6, 7, 9층의 취급 업종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참여 구좌 388구좌에는 최대 의결권을 보유한 피고의 254 구좌가 포함되어 있었다.
(6) 이 사건 상가건물 902호, 903호의 수분양자들인
(7) 이 사건 상가건물은 2004. 11. 8. 사용승인을 받아 2005. 2. 28.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점포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종을 지정하여 이 사건 각 점포를 분양하고서도 임의로 원고들의 업종과 동일 업종으로 다른 상가가 임대되도록 하였고, 원고들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 분양계약에 의하여 당초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과 홍보비의 반환 및 기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점포 분양계약 당시 취급 업종으로 ‘오락실’을 지정한 바 없는데,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자에 불과한
(2) 판단
(가) 이 사건 분양계약 상 취급 업종으로 ‘오락실’이 지정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상가건물 15층은 분양 당시 오락시설로 층별 업종이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분양 광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들은 2003. 5. 25.경 피고의 분양대행사인 관맥의 이사
따라서
(나) 피고에게도 경업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은 지정업종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점포 분양계약서 제9조(개설업종)는 ‘을’(원고들을 지칭한다)은 건물 전체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본 계약서에 명기한 업종에 한하여 개점하여야 하고, 개점 후에도 그 업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조(계약의 해제) 제6호는 이 사건 점포를 ‘갑’(피고를 지칭한다)이 승인한 용도 및 시설 이외로 변경 사용하거나 영업하여 건물 전체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 당시 피고는 각 층별로 업종 및 취급품목을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였고, 원고들은 지정된 층별 업종의 범위 내에서 그 분양계약서의 지정업종으로 오락실을 추가 기재하여 이 사건 각 점포를 분양받은 이상, 피고도 그 분양계약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점포 분양계약상 피고가 기존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서면승인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은 다른 분양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업종이나 품목으로의 변경에 한정되고, 일부 수분양자의 업종 및 품목을 기존의 다른 수분양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및 품목에 관하여 기득권이 있는 기존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게임 랜드’와 ‘오락실’이 동종, 유사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초기 분양 광고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 15층의 취급 업종을 ‘오락시설’로, 세부품목을 ‘호프, 노래방, 포켓볼, PC방’으로 지정하였고,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 타층의 지정 업종에는 별도의 게임물 관련 업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점포 취급업종의 일부로 지정된 ‘오락실’이란 용어는 그 분양계약 당시 시행중이던
그런데 역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04. 7. 말경 실시된 임대 광고상으로는 이 사건 상가건물 6층의 취급업종이 ‘게임랜드’로 지정되었고, 2004. 7. 26.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건물 6층의 수분양자들이
(라)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의 존속시기
1) 집합건물을 건축분양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써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하게 되므로,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상가활성화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인정되는 분양회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의 입주가 이루어져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기고 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규약을 정하고 집합건물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층별 수분양자 대표들이 2004. 1. 16. 경 회의를 열어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상가운영관리회사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2004. 1. 16.경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관리를
2) 나아가 비록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까지의 구분소유자들이 2005. 2. 22.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4, 5, 6, 7, 9층의 취급 업종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 이전인 2004. 12. 8. 이미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점포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최대 의결권을 보유한 피고의 254구좌를 제외한다면 총 의결권 631구좌 중 134구좌가 찬성한 것에 불과하여, 개개의 수분양자의 기득권을 보호할 경업금지의무가 있는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층별 취급 업종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 경업금지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자로서 층별간 지정업종 및 품목의 제한을 유지하여 원고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채무불이행은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의 불이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2004. 9. 21.경 피고에게 2주일 이내에 위 6층 오락실 영업을 중지하도록 적극 저지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니한 이상, 이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각 점포 분양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5. 1. 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각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1) 나아가 이 사건 각 점포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 분양대금으로 총 금 788,973,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분양계약서 제19조에 따라 ‘홍보비’ 명목으로 금 24,949,3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점포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게 합계 금 813,922,620원(= 788,973,300원 + 24,949,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 밖에도 원고들은 2004. 5. 30. 납부한 취득세 금 16,298,030원, 같은 해 7. 31. 납부한 재산세 금 1,438,990원 및 이 사건 분양계약 상의 위약금 74,082,000원(납입 분양대금의 10%) 등 합계 금 91,819,020원(16,298,030원 + 1,438,990원 + 74,082,000원)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점포 분양계약 제4조(위약금) 제2호는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갑’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기납부한 대금은 환불하고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비록 실제손해액이 위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역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점포의 총 분양면적이 당초의 137.47평에서 134.7평으로 감소되어 총 분양대금 역시 금 740,820,000원으로 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위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총 분양대금 740,82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금 74,08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금 888,004,620원(= 813,922,620원 + 74,0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