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_2004누23478(200509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1행의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2쪽 15행과 3쪽 21행의 “1966. 10. 7.”을 “1966. 10. 17.”로, 4쪽 10행의 “소유권을”을 “소유권이전등기를”로 각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