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23317(20051101)
매각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 및 관계 법률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I ,2호증,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섬증인 ○○○, 제1심 및 당심증인 ○○○, 당섬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3. 7. 1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주소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 511-2 ○○○아파트 404동 314호(이하 '주민등록상의 주소' 라 한다)에 전입하여 살다가 딸인 ○○○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에 거주하게 하고 자신은 근무지인 서울 ○○○ 2053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상호는 ○○○)근처인 서울 ○○○ 1357으로 옮겼는데 위 ○○○아파트가 임대주택이었던 관계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2) 피고는 2003. 12. 30. 원고에게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받았음을 통지하는 공매대행통지를 한 뒤 2004. 6. 2. 공매공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관한 공매통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공매통지서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그러자 피고 측 직원인 ○○○는 2004. 6. 20.원고에게 공매통지서를 전달하고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다.
(3)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는 원고의 사위라고 주장하는 ○○○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는 ○○○에게 '원고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 앞으로 오는 모든 우편물은 자신이 받아서 원고의 처에게 전달하고 있다' 고 하면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날 오후 원고의 이혼한 전처인 ○○○에게 공매통지서를 전달해 준 뒤 2004. 6. 25. ○○○에게 공매통지서를 원고의 처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는데, ○○○는 2003. 7. 31. 원고의 딸인 ○○○으로부터 위 임대주택을 전차한 뒤 전대인인 ○○○ 및 원고의 전처인 ○○○의 부탁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 왔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차 공매기일 (2004. 7. 1.) 전인 2004 년 6월경 노원구청의 공매담당직원인 ○○○을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그 공매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의 액수 등 공매에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였고, 이에 ○○○은 체납세액의 액수와 납부해야 될 공매비용과 함께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그럼에도 원고가 계속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4 년 6월말 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공매기일이 7.초경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 주면서 납부를 재촉했는데 원고는 사정이 어렵다고 답변 하였다.
(5) 그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04. 7. 8. ○○○에게 매각대금 82,700,000원으로 매각결정 되었는데, 낙찰자의 대리인격인 ○○○이 같은 달 10.경이 사건 부동산을 찾아갔다가 그 부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원고를 만났을 때 당시 원고는 같이 근무하던 동료에게 ○○○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자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다.판단
위 인정사실, 그중 특히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원고의 딸인○○○ 및 전처인 ○○○로부터 우편물 수령을 위임받은 ○○○가 이 사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를 ○○○에게 전달해 준 점,○○○가 원고의 딸인 ○○○과 함께 주민등록주소지의 위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과 함께 그 후 원고가 ○○○과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으로부터 전해들은 공매절차 등에 대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위 공매통지서가 전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에게 공매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공매공고의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어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취소시킴으로써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찾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에 그와 같은 홈결이 있다하여 이 공매처분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61 판결 동 참조),이 사건 공매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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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4. 10. 14. 선고 2004구합2384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은 2000년 8월경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00. 8. 31.까지로 하는 주민세 외 5건의 지방세 합계 4,309,48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2002. 12. 11. 원고 소유의 서울 ○○○ 2053 대지 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⑵ 그런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은 2002.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차 공매기일인 2004. 7. 8. 낙찰자인 소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매처분은 원고에 대한 공매기일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률
별지 ‘관계 법률’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이자 주민등록지인 서울 ○○○ 511-2 ○○○아파트 404동 314호(이하 ‘주민등록상의 주소’라 한다)에 1993. 7. 16.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그대로 남겨둔 채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 2053에 있는 ‘ ○○○’ 상호의 부동산 중개소 근처인 서울 ○○○ 1357에서 거주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2004. 6.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통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그러자 피고측 직원인 소외 ○○○가 2004. 6. 21. 원고에게 공매통지서를 전달하고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방문하였다.
㈐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는 원고의 사위라고 주장하는 소외 ○○○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는 ○○○에게 ‘원고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 앞으로 오는 모든 우편물은 자신이 받아서 원고의 처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 후 ○○○는 2004. 6. 25. ○○○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공매통지서를 원고의 처에게 전달하였다고 들었다.
㈑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차 공매기일(2004. 7. 1.) 전인 2004년 5월말경 피고측 공매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을 찾아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공매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의 액수가 얼마이냐’ 등 공매에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은 체납세액의 액수 뿐만 아니라 공매절차, 공매비용 및 체납세액 납부를 위한 피고의 계좌번호에 대하여도 알려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은 2004년 6월말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1회 공매기일이 곧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 이 사건 공매처분이 이루어진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자의 대리인격인 소외 ○○○이 2004. 7.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찾아갔을 때 당시 부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원고를 만났는데, 당시 원고는 같이 근무하던 동료에게 ○○○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자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⑵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원고의 실거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사위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피고측 직원인 ○○○과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으로부터 전해들은 공매절차 등에 대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공매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