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16753(20050720)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설시 부분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되는 부분
① 피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창고로서 원래 그 건축은 허가대상이고 존치기간의 연장 역시 허가의 갱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200㎡ 대지상에 축조된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 구조인 건축물로서, 원고는 위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은 1998. 4. 19.부터 1998. 9. 30.까지, 용도는 창고로 지정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소정의 ‘컨테이너 또는 폐차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건축이 신고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위 축조신고 및 이후의 연장신고를 모두 수리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존치기간, 건축 신고 및 이후의 연장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소정의 가설건축물로서 그 축조 및 존치기간 연장은 건축법 제15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7항에 의하여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존치기간 연장이 모두 신고대상이라는 이전의 입장을 바꾸어 허가대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다시, 원고의 2003. 11. 14.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규정된 존치기간만료 7일 전에 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연장신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존치기간연장 신고조건인 ‘타 용도 사용금지’에 위배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창고가 아닌 사무실 또는 작업장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고, 위 가설건축물 위치 지역은 장지지구로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구역에 해당하여 더 이상의 존치기간연장은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상속세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에 압류등기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 지방세법 제40조 제4항에서 규정한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체납상속세 등의 납부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압류등기의 해제와 이 사건 대지상에 설정된 지상권설정해제 또는 그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보완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새로이 주장하는 신고조건 위반 등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