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12. 30. 서울 노원구 공릉동 730-5 외 169필지 62,116.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아파트 14동 1,601가구와 그 부대복리시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원고들이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 조합은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1999. 5. 14. 서울노원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노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조합이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으로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의 관계 규정에 나타나 있는 조합의 설립목적 및 취급 업무의 성질, 권한 및 의무, 재개발사업의 성질 및 내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 할 것이고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조합을 상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조합원 자격에 관한 법과 정관의 규정
법 제20조 제1항, 제2조 제4호에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조합원자격을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 조합은 정관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인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제3조는 적용대상인 무허가건물을 ① 1981. 12. 31. 현재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② 1981. 12. 31.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③ 재산세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④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므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다. 판단
원고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갑제3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들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하계1지역미등록재개발대책위원회 작성 명의의 무허가관리대장 또는 작성명의인이 뚜렷하지 않은 하계동 특정건축물신고접수대장에 특정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당 건물이 전전매도되었고 이 건물들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를 각 원고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제1심 증인 김영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정건축물신고접수대장은 1985. 4. 30.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신고를 접수한 대장에 불과하고, 무허가대장은 1988. 5. 30. 피고 조합의 설립이 추진될 당시 부동산소개업자들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관할 동장이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행하여 주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무허가건물관리대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각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을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던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또 위 증거들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건물이 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건물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 중 원고 고경식은 1982. 4. 8. 이전에 주거용으로 건립된 서울 노원구 하계동 344-2(종전 지번 350) 지상 무허가 건물(이른바 등록번호 923번 건물)을 이묘순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주봉순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제2호증의 1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고경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무허가 건축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위 원고가 아닌 박종선이라고 노원구청장이 확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