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구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는 바, 이 경우 인정상여의 귀속자인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사결정과 집행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법인의 대표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이름만 등재되었을 뿐 사실상으로는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인정상여의 귀속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펄스정보통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어도 실제로는 펄스정보통신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면, 갑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박순찬, 백규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컴퓨터기기 등을 판매하던 펄스정보통신이 1998년경에 이르러 경영이 부진해지자 통신사업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로 하고 원고를 펄스정보통신의 대표이사로 영입한 사실, 원고는 펄스정보통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통신사업부를 별도의 사무실로 분리하는 등 통신사업부문에 관하여 전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자금을 집행하는 등의 회사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펄스정보통신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펄스정보통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펄스정보통신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통신사업분야 이외의 업무(위 가공거래가 발생한 부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펄스정보통신의 대주주가 아니여서 위 대출 시에 펄스정보통신의 대주주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위 대출금 중 일부만을 원고가 통신사업분야에 사용하고 후에 사업을 분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를 펄스정보통신의 대표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