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10250(200504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원고들은 각각 합병 전의 위 3필지 토지 중 각 980㎡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다. 한편, 위 준공공사 이전인 2001. 1. 11.
라. 피고는 2001. 10. 26. 원고들의 위 농지전용 및 건축행위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개발사업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각 개발부담금 69,216,160원을 부과(이하 ‘최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위 각 최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2. 1. 1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행정심판이 계속되던 중 위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한 취득세를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은 잘못을 발견하고 2002. 4. 22. 위 개발부담금을 각 67,223,740원으로 감액하여 정정 부과하였다(이하 ‘정정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2. 5. 14. 위 각 최초 부과처분에 있어 앞서 본 취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최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함으로써 위 정정처분 또한 소멸하게 되자, 피고는 2003. 7. 14. 원고들에 대하여 다시 각 67,223,74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1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후문 소정의 연접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개발면적인 980㎡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앞에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각
(2) 그러나 다른 한편, 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2호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제3호에서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각각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그런데, 이와 같이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되는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일단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각각 나누어 임차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 각각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각의 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시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각각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