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노1984(20041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피고인은 2000. 12. 5. 이후에는
(2) 법리오해 : 설령 피고인이 지방세 포탈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3) 양형부당 : 피고인이
나. 검사(법리오해)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그 처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국세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포탈세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함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를 다르게 처리하거나 국세의 경우에만 가중처벌할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포탈세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죄형법정주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국세에만 적용될 뿐 지방세에는 준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상세히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 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는 법인의 조세포탈을 담당한 행위자 중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면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 이 사건 지방세 부과의 객체가 된 전풍백화점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의 10분에 1에 불과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2중으로 작성하여 무려 6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였던 점,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뿐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는 “조세를 포탈한 죄”이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을 조세범처벌법에 정한 규정과 같이 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위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포탈한 지방세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지방세 포탈행위는 여전히 지방세법위반죄로서 단지 조세범처벌법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