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나90723(20050721)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0,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가. 원고는 2000. 4. 29.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원고는 2000. 5. 1. ① 화성시 동탄면
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일대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3,500,000,000원과 이 사건 사업권양수대금 3,717,400,000원을 합한 금 7,217,40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 합계 금 420,775,980원의 세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이
(2)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세금 중 이 사건 사업권양수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인 각 취득세 합계 금 75,095,170원, 각 등록세 합계 금 112,642,770원, 각 농어촌특별세 합계 금 7,509,500원, 각 교육세 합계 금 22,528,540원 등 총합계 금 217,775,98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납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부분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파목,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 부칙 제5조,
(2) 취득세등록세 부분에 관한 판단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04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각 검인계약서와 원고의 관리항목별 보조원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합계 7,217,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의 기재에 의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상 비록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원고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