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후 원고가 타인에게 수분양권을 양도하여 원고와의 1차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취득세 등을 취소한 뒤 권리 양수자와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의 확인의무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었을 범위 내의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2, 갑 7호증의 2(을 1호증과 같음), 을 2호증의 1 내지 4(갑 13호증의 2 내지 5와 같음), 을 9호증의 각 기재, 을 12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경혜의 증언, 제1심 증인 권경화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하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5-2비전프라자 701 내지 7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881,680,000원(부가가치세 57,680,000원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76,336,000원(부가가치세 11,536,000원 포함)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64,504,000원(부가가치세 17,304,000원 포함)은 2003. 6. 9. 지급하며, 잔금 440,840,000원(부가가치세 28,840,000원 포함)은 피고가 지정하는 입점일에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소유권보존등기 및 분양대금 완납 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76,336,000원을, 2003. 6. 9. 중도금 264,50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3. 9.경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의 분양팀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한편, 피고는 2003. 9. 20.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분양팀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사람으로 김경혜를 소개받아, 2003. 9. 27. 피고의 분양사무실에서 김경혜와 사이에, 김경혜가 이 사건 상가를 대금 1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9억 7,000만원은 2003. 10.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분양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이 사건 1차 분양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김경혜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고양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있어, 2003. 10. 6.경 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40,840,000원을 환불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을 반환하고,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바 있다.
바. 한편, 피고는 2003. 10. 7. 김경혜를 분양사무실로 불러 김경혜와 사이에, 김경혜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금은 이 사건 1차 분양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40,840,000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며, 잔금 440,840,000원(부가가치세 28,840,000원 포함)은 피고가 지정하는 입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의 안내로 김경혜는 위 잔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업무를 수임한 박태한 법무사가 2003. 9. 27.경 이미 고양시 덕양구청에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자진신고를 하여, 원고는 위 덕양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고지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소하기 위하여 2003. 10. 8.경 “원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자진신고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철회하고, 한편,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아. 피고는 2003. 10. 10. 김경혜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3. 10.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김경혜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677,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그 담보대출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잔금 440,840,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그러나 김경혜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인 2003. 10. 10.이 경과한 후에도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2003. 11. 25. 지체한 잔금 558,000,000원을 꼭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2003. 11. 26. 채권최고액 6억원의 3번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이고, 그 후로도 계속 잔금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잔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상가마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경매를 당하게 되었는 등, 김경혜는 사실상 위 나머지 잔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우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김경혜에게 그 소유권을 매도하려는 내용의 계약인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김경혜와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김경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을 위반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김경혜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비로소 김경혜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김경혜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전용에 대한 승인 또는 위 금원에 대한 권리의 승계가 없는데도 원고와 김경혜 사이의 매매대금 수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러한 행위 역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김경혜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558,000,000원{(=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10억원-원고가 김경혜로부터 받은 계약금 3,000만원-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잔금 440,840,000원+위 440,840,000원 중 부가가치세 부분 28,840,00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440,84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혹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이 2003. 9. 30.자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40,8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질
우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분양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김경혜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고양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하기 위하여 2003. 10.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환불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추후 이를 발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을 반환한 사실, ④ 원고는 납부고지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소받기 위하여 2003. 10. 8.경 착오에 의한 세금 납부 자진신고를 철회하며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김경혜에게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함이 없이 김경혜로 하여금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상의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우선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김경혜에게 그 소유권을 매도하려는 내용의 계약으로 보아 피고가 김경혜와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다음으로, 피고가, 수분양권 양수인인 김경혜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전에, 원고가 김경혜로부터 수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지 또는 원고가 김경혜에게 수분양권(수분양자 지위)을 이전한다는 확정적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김경혜가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김경혜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김경혜와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차 분양계약 및 위 수분양자 지위 이전방법에 관한 합의의 내용 및 그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김경혜와의 계약관계에 따라(즉, 계약관계가 대금수수 등 서로의 의무이행에 관한 약정대로 진행되어) 확정적으로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김경혜에게 이전시키기로 하는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 김경혜의 수분양권 취득을 인정하여 분양계약상의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고, 그 의무가 보장하려는 범위는 결국 원고로 하여금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상당을 수분양권 양수인인 김경혜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이른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분양계약상의 잔금 지급 문제는 김경혜와 상의하라고 말하여, 피고와 김경혜 사이에 위 잔금을 대출에 의해 지급하기로 합의되자, 피고가 2003. 10. 8.경 원고에게 김경혜와의 새로운 분양계약 체결 사실과 김경혜가 2003. 10. 10. 대출을 실행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김경혜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에 대해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김경혜에게 수분양권 취득을 인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에 있어, 원고에게 위 수분양권을 김경혜에게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려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을 반환한 사실이 있고, 그에 더하여 가사 피고가 2003. 10. 8.경 원고에게 김경혜와의 새로운 분양계약 체결사실 및 김경혜가 대출을 받아 분양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준 바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수분양권을 김경혜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 12호증의 기재나 제1심 증인 권경화의 증언으로도 원고가 김경혜에게 수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김경혜가 2003. 10. 10.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권경화는 2003. 10. 8.경 원고에게 김경혜의 대출 실행일을 알려 준 이유가 원고가 김경혜와 사이에 잔금 수수에 관한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그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와 김경혜 사이에 수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수수 문제가 남아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피고가 위 대출 실행일에 이르자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김경혜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통한 잔금의 지급을 받았음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김경혜의 수분양권을 인정하고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 수분양권을 김경혜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밖에 원고와 김경혜 사이에 매매대금 수수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와 김경혜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인 2003. 10. 10. 김경혜로부터 나머지 분양계약상의 잔금만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김경혜에게 분양계약상의 의무 이행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김경혜로부터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을 회수하지 못한 채 김경혜에 대한 원고 자신의 의무(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고 김경혜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줄 의무)만을 이행하게 한 셈으로, 이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확인의무에 의하여 보장받을 수 있었을 범위 내의 손해, 즉,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김경혜로부터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위와 같이 피고는 일응, 원고가 피고의 위 확인의무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 즉,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40,840,000원 상당을 김경혜로부터 사실상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을 반환하고, 세금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피고에게 원고 또는 김경혜의 분양계약상의 잔금지급의무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설명이나 이의를 한 사실이 없어,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늦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에 김경혜와 원활히 계약관계를 처리하여 김경혜에게 확정적으로 수분양권을 이전하고 원고는 종전의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직접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만연히 추측하도록 하는데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40,840,000원 상당금 중 50%인 220,420,000원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원고의 이 사건 1차 분양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분양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수분양자 지위 이전의무의 이행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1차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이 사건 1차 분양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김경혜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여, 그 절차의 일환으로 2003. 10. 8.경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을 종료하고 그 청산으로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이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분양계약 체결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수분양자를 김경혜로 변경해 주기로 하되 그 방법과 관련하여, 세금을 중복하여 납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김경혜와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4. 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중 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