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있을 경우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배가 어렵게 되어 재판상청구에 이른 때에는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한다. 따라서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나머지 사람에게 분배될 이익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5, 6, 7호증,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 제8호증의 1, 제9, 10, 11, 15, 16, 24,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황태룡, 송은숙, 윤중기의 각 증언, 당심 감정인 박강수의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1. 12.경 성상규와 사이에 성상규 소유의 안산시 신길동 194 답 2,354㎡(이하 신길동 194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95,000,000원(중개수수료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2. 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위 신길동 194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성상규에게 위 신길동 194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2002. 1. 28. 박기열과 사이에 위 신길동 194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8,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5,000,000원은 2002. 1. 29., 잔금 143,000,000원은 2002. 2.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박기열로부터 위 신길동 194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중개수수료 14,000,000원을 공제한 164,000,000원을 지급받아 성상규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신길동 194 토지에 설정된 군자농업협동조합(이하 군자농협이라 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등 성상규와 사이의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처리하였는데, 위 신길동 194 토지의 전매를 통하여 얻은 이익금은 67,058,795원{=164,000,000원95,000,000원(매수대금)1,941,205원(군자농협 대출이자 등)}이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02. 1. 29.경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길동 105 토지, 신길동 106 토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되 돈 관리는 피고가 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1. 29. 김창순과 사이에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그 지상에 식재된 과수 및 구조물 포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4,42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0,000원은 2002. 2. 25., 잔금 194,420,000원은 2002. 3.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는 김창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2. 1. 29. 계약금 20,000,000원, 2002. 2. 25. 중도금 70,000,000원, 2002. 4. 8. 잔금 174,420,000원을 지급한 후 2002. 4.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신길동 194토지의 전매이익금 67,058,795원을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외에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 3. 12. 68,000,000원을 대출받고, 2002. 4.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1,5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에 15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들을 모두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4,000,000원, 감정료 430,100원, 등기비용 8,903,340원, 국민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의 이자로 2005. 7.경까지 합계 44,497,976원, 종합토지세 271,780원, 전기요금 45,030원 등 총 58,148,226원(=4,000,000원+430,100원+8,903,340원+44,497,976원+271,780원+45,030원)을 지출하였다.
자.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2005. 8. 23. 기준으로, 이 사건 신길동 105토지는 63,468,000원, 이 사건 신길동 106 토지는 326,392,000원, 위 신길동 106토지 지상에 식재된 배나무 약 700주는 17,500,000원으로 합계 407,360,000원이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그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배가 어렵게 되어 재판상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20 판결, 1981. 1. 13. 선고 80다1672 판결 등 각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5. 8. 23.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인 407,360,000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합계 255,509,431원{=264,420,000원(매매대금)+58,148,226원67,058,795원(신길동 194 전매이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151,850,569원(407,360,000원255,509,431원)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동업관계로 인한 순이익이 되고, 그 중 절반인 75,925,284원(151,850,569원÷2, 원 미만 버림)이 결국 원고가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찾아갈 수 있는 금원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가 분배받을 이익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청산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각 면적으로 환산하면, 이 사건 신길동 105토지 774㎡에 관해서는 144㎡{=(75,925,284/407,360,000)×774,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가 되고, 이 사건 신길동 106 토지 3,709㎡에 관해서는 691㎡{=(75,925,284/407,360,000)×3,709}가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피고는 그 중 원고가 분배받을 이익에 해당하는 지분을 잔여재산분배로서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것인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길동 105토지 중 144/77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신길동 106 토지 중 691/3,709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1. 29.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255,98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역시 순이익 산정에 있어 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6 한양아파트 232동 803호에 대한 재산세 255,980원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토지와는 무관한 것이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애초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경우 지출하게 될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주민세 등 합계 91,664,888원도 순이익 산정에 있어 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합의 잔여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분으로 분배한 후에는 그 지분은 원고와 피고 개인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후의 피고 자신의 지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은 피고 개인이 부담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된 국민은행으로부터의 각 대출금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시까지의 이자도 순이익 산정에 있어 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대출금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분배받을 이익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서 위 매매대금을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매매대금 상당의 지분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 기준시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대출금이자는 피고 자신이 부담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는, 신길동 194토지의 미등기전매 사실이 관할관청에 알려져 안산시청시청이 피고에게 신길동 194 토지의 취득세 및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3,762,000원을 부과할 예정이고, 안산세무서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주민세 합계 79,020,150원을 부과할 예정에 있으므로 위 부과예정인 세금들 역시 순이익 산정에 있어 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세금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순이익 산정시 공제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