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나46405(20041102)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2, 갑제4, 7, 8, 10 내지 14, 18호증, 을제1, 3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토지소유 및 그 현황 등
(1) 원고는 1995년과 1996년에 피고의 관할구역 내의 종합토지세 부과대상 토지로 서울 강남구
(2) 과세대상 토지들 중 691-24 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였고, 824-16 토지는 타인 소유의 인접 토지인 서울 강남구
(3) 또한, 707-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1991. 3. 5.경 토지임차인인
나. 피고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과 과세근거
(1) 피고는 1995. 12.경
(2) 또한 피고는 1996. 12.경 과세대상 토지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996년도 분 종합토지세 40,162,540원, 도시계획세 7,110,110원, 교육세 8,032,500원, 농어촌특별세 5,123,990원, 합계 60,429,140원을 부과하면서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포함시켰고, 다만 1995. 12. 30.
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실무처리
한편, 위 각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모델하우스와 같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었으나(1997. 9. 9.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제15조 제6항에서 명문화되었다), 피고는 관행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축조 시에 신고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받아왔고, 소외 회사 또한 이 사건 모델하우스 축조시에 신고한 존치기간이 만료된 후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가 1995년 이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서울특별시 종합토지세 운영지침에는 ‘위법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청구원인 및 당원의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모델하우스는 위 각 부과처분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모델하우스가 콘도분양을 위한 가설건축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모델하우스는
(나) 그러나 한편, 과세처분의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과세처분이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와 같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신고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관행적으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받아왔고, 소외 회사 또한 1991. 3. 5. 피고에게 존치기간을 1991. 4. 1.부터 1992. 3. 31.까지의 1년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콘도분양용 모델하우스를 축조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건축한 다음 신고한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신고를 하여 오다가 1995년 이후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위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원인으로서의 하자는 있을지언정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1995년도 및 1996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 피고에 의해 직권취소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각 부과처분에 기한 조세의 납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또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위 각 부과처분에 앞서 상급관서에 질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 사건 모델하우스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법하게 종합합산과세를 함으로써 원고가 1995년도 분과 1996년도 분 종합토지세 등으로 합계 63,704,660원의 세액을 더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와 같은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존치기간을 정하여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고, 비록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신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행하여져 왔으며,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모델하우스를 축조한 소외 회사도 그 축조 시에 신고한 존치기간(1991. 4. 1. ~ 1992. 3. 31.)이 만료되자 스스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 오다가 1995년 이후 이를 중단한 것이고, 더욱이 당시 서울특별시 종합토지세 운영지침에도 위법 무허가 건축물이 축조된 대지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가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존치기간이 경과한 미신고 건축물로서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그와 같은 판단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