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22836(200411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전용주택부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고치고, 같은 면 제17행 말미에 “그리고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