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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6374(20031107)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