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환부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원이 셜시할 판결이유는 원심판결문 제6면의 4행 이하 부분(원심판결 중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379,072,100원(=취득세 252,221,420원 + 등록세 126,850,680원)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1998. 5.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지방세법 소정의 일 0.02%,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환부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한민국은 50,592,260원(=농어촌특별세 25,222,130원 + 교육세 25,370,130원)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1998. 5. 30.부터 2003. 5. 31.까지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일 0.03%,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l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